2022.09.30 (금)

PEOPLE

PEOPLE┃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수소도시추진단장)

울산·안산 등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준공 ‘눈앞’
안전·인허가 규정 등 미흡 및 법령 미정비가 최대 걸림돌
수소도시 관련 규제·제도 개선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 시급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수소도시포럼’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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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수소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이송 인프라를 구축해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도시를 말하며, 수소경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소시범도시 사업은 세계 최초로 추진된 사업이라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수소도시 6곳을 선정해 시범도시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도시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도시사업은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김종학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수소도시추진단장)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수소도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도시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수소도시사업을 국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 현황과 준공 이후 운영 계획을 말해달라.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지난 2019년 8월 ‘수소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에 3개의 수소시범도시(울산, 안산, 전주・완주)와 1개의 수소R&D특화도시(삼척)를 선정했다.

 
2020년 1월부터 수소도시별 수소기반시설(세부사업 33개)에 대한 기본계획(MP)과 설계를 진행해 현재는 각 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각 시범도시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구축, 대중교통 기반의 수소모빌리티 확산, 수소추출기 및 배관・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 등의 수소인프라 구축, 도시별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에너지가 도시 생활에 적용되어 국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준공이 완료된 수소도시의 각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와 소속기관이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어려웠던 점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달라.
선도적 ‘First Mover’ 사업인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세계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사용이 가능한 기술이 제한적이고 수소가격의 경제성이 부족한 데다가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시민 수용성도 낮다는 3가지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계획 및 인허가 단계부터 법・제도의 부재, 해당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코로나19 등이 겹쳐 일부 시공 지연 등이 발생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 캐리어인 수소가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경험들은 향후 수소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값진 교훈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신에너지인 수소의 다양한 활용 기준 및 안전 규정, 인허가 규정 등이 미흡하고 관련 소관 부처별 법령들이 일관성 있게 정비되지 않아 결국 제도 부분이 수소도시 사업수행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수소시범도시사업의 핵심 사업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수소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 자체가 시설의 범위에 정의되지 않고, 전기공급 설비인지 열공급설비인지도 애매하다. 이를 전기공급 설비로 판단하면 주거지역(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에 설치할 수 없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 


산업부 등에서 수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소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도시 규제샌드박스’ 등의 형태로 종합적인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KAIA는 이러한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원천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수소도시법)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 현황과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말해달라.
수소도시법은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 입법안은 법제화 용역(2019년 6~12월)과 법안검토 자문회의(2020년 6~8월, 총 7회)를 거쳐 장관방침(2020년 9월)을 받았으며, 입법 예고(2020년 9~10월, 40일) 및 법제처・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홍기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입법안이 마련되어 입법 예고(2021년 2~3월, 40일)를 거쳤다. 


2개 법안 모두 제385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1년 3월, 제안설명・검토보고)와 제391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1년 9월, 상정・소위 회부)에서 논의됐다.


또한 수소도시법 공청회(2021년 12월, 국토위), 입법토론회(2022년 8월, 국토위) 등이 진행되었고, 올해 10월 정기국회에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도시법 제정은 수소도시사업의 장기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소경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기 수소도시로 평택시 등 6곳을 선정했다. 수소시범도시사업과의 차이점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해달라.

‘수소시범도시사업’은 2023년부터 ‘수소도시사업’으로 명칭과 회계가 변경된다. 사업기간은 4년으로(시범도시 3년) 확대됐다. 추진 방식도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광양,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포항 등 6개의 수소도시가 신규 지정됐다.


KAIA는 수소시범도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수소도시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미래사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1기 수소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를 보면 수소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소수급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수소수급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활한 수소도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1기 수소도시는 수소수급 여건을 충분히 갖출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및 배관 구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 수소연료전지를 다양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도시포럼’ 발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소도시포럼 발족 배경과 추진 현황을 말해달라.
국토부와 KAIA는 지난 3년간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 그러나 수소도시가 국민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부품・장비 제작은 물론 실제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사가 수소도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수소도시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을 대체하는 실질적인 수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종 기술의 결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과 자본을 갖춘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수소경제의 본격화 및 수소도시 확산, 글로벌 수소도시 표준모델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수소도시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말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직체계를 갖추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10%, 2040년까지 30%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수소도시 확산을 위해 어떤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전국에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 총 243개의 지자체가 있다. 이번에 1기 수소도시(6개)가 선정되어 수소시범도시까지 합하면 2026년까지 10개의 수소도시가 확보된 셈이다. 


국토부와 KAIA는 수소도시사업의 장기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도시사업의 추진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수소도시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도시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인허가 의제 및 특례의 부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수소도시 지원의 근거,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 관련 기술의 건설기준 마련 및 신기술 인증, 소관 조직의 정비 등 민간 주도의 수소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여러 방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수소시범도시사업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소도시사업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산출・제시해 수소도시사업이 국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수소도시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현재 각 지자체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많은 지자체가 수소도시사업에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건설 분야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면 수소도시의 수출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소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말해달라.
수소가 에너지 민주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향후에는 그린수소가 필요하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KAIA는 재생에너지 조건이 우수한 국가(중동, 호주, 캐나다 등)들과 다양한 형태로 협력할 뿐 아니라 기초단계의 실증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도 도시 자체에 수소에너지원이 적용되는 수소도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KAIA는 그동안 추진된 수소도시사업을 사업화 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해외건설 수주에 활용할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저가 대용량 수소를 국내에 공급하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도시추진단장으로서 각오와 함께 수소도시 지역주민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러시아 사태 등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수소는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세계에너지기구(IEA)도 수소를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 


수소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전할 뿐 아니라 가솔린, LPG,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훨씬 낮다. 울산을 비롯한 수소시범도시에서는 이미 주택단지 한가운데에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다양한 수소 기반시설이 활발히 구축되고 있다. 


석탄・석유・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유익함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에는 불가피한 좌초자산 등이 있게 마련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가 우리 삶의 윤택함을 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소도시 지역주민, 기업 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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