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2019년 1월이 매번 생각난다. 2019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다양한 계획과 대책들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사이 꾸준한 R&D·보조금 지원으로 수소차·충전소 보급 세계 최고 수준과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2022년 11월 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간 정부는 우리가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수소경제 트렌드가 급변했다. 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청정수소 경제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EU는 2030년 수소 소비량 목표를 500만 톤에서 2,000만 톤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 확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8월 IRA법에 청정수소생산 세액공제(0.6~3달러/kg)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에어버스, 에어리퀴드, 플러그파워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수소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일본 내로 들여오는 등 국가 간 수소거래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도 수소차·충전소 보급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의 타이틀 영광이라는 자아도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정수소 생산・공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해왔던 기업들이 청정수소 관련 지원정책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아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선언한 만큼 올해부터 그간에 나왔던 계획과 대책들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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