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11월은 수소경제 분야에서 의미가 큰 달이었다. ‘수소의 날’을 처음 개최해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되어 새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사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소경제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추진력이 이전 정부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1회 수소의 날’ 개최와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수소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시장의 우려가 깔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의 수소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의 수소 정책을 큰 수정 없이 이어받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전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법 제정 등 법・제도 기반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 새 정부는 그러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실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2일 ‘수소의날’ 지정
수소는 석유화학,정유,반도체,식품 등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온 가스로써 이미 안전관리 노하우가 축적된 분야이다.

또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 누출시 빠르게 확산되어 가스구름이 생성되기 어렵고, 공기 중에 쉽게 희석되어 연소 반응으로 인한 3요소(누출 → 가스구름 → 발화원)가 충족되지 않아 폭발 가능성이 낮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에 따르면 수소의 종합적인 위험도 분석(자연발화온도, 독성, 불꽃온도, 연소속도 등) 결과 가솔린, LPG,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다. 수소는 독성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질식과 화상 위험도 낮다.

수소차의 연료인 수소는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중수소·삼중수소와 다르고, 자연상태에서는 수소가 중수소·삼중수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수소의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수소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하면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등의 수소 인프라 구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수소경제 이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신뢰 확산을 위해 수소안전 교과과정 반영, 수소의 날 지정,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수소의 날은 이미 미국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월 8일을 수소의 날로 지정했다. 상·하원에서는 2018년에 수소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수소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소의 날’을 지정해 우수기업, 우수충전소 등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성과를 발굴·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11월 2일이 수소의 날로 지정됐다. 수소의 날은 원소기호인 H2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이하 H2KOREA)는 지난 11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수소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통해 수소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수소 산업인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먼저 산업포장은 국내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1위이자 국산화 추진 및 5,000만 불 상당의 수출 성과를 거둔 두산퓨얼셀 제후석 부사장과 수소연료전지 핵심소재 개발 및 내재화를 통해 수소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상아프론테크 이상열 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표창(단체 표창)은 수소차·수소충전소 등의 보급으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소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 강원도가, 국무총리표창은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수소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인력양성 등을 수행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장종현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아울러 수소 혼소 기술 실증 등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문제중 환경기술처장, 해외 핵심 기술 도입과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산업육성에 기여한 효성중공업 정상열 부장 등 개인 35명과 국내 최초의 수소전문저널(월간수소경제) 발간, 수소산업컨설팅(학술·산업·사업) 제공 및 국내 최초 국제수소전시회(H2WORLD)기획・개최(2018~2021년, 총 4회)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수소지식그룹 등 7개 기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하는 ‘2022년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의 입상작도 시상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수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소산업 각 분야 첫 번째 인증자(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한민국 수소산업 1호 어워드(Award)’ 특별상도 전달했다.

특히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정부·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 민간의 수소사업 도전과 투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한뜻으로 모아 ‘세계 1등 수소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H2KOREA 등의 수소전담기관 대표, 현대차・SK E&S 등의 주요 기업 대표, 수소전기차로 국토 종주에 성공한 일반인(국민대표) 등이 목표 선언에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앞으로 매년 11월 2일에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과 연계한 국제세미나, 전시회 등을 겸한 수소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수소법 개정을 통해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 수소 정책 ‘윤곽’…청정수소 ‘핵심’

정부는 지난 7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5가지 정책 방향 중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에 포함된 수소에 대해서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기술의 자립,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수소 정책 방향은 지난 11월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된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은 이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3대 성장(3UP) 전략으로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기술의 성장(Level-Up)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의 안건 중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은 ‘규모·범위의 성장’과 ‘인프라·제도의 성장’을 담고 있으며,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나오지 않은 일부 새로운 내용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2030년 수소상용차 3만 대 보급 및 액체수소충전소 70개소 구축, 20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상용차 2030년 목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수소기술 미래전략’은 ‘산업·기술의 성장’을 담고 있다.

^●  규모·범위의 성장
정부는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상용차)와 발전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상향하고, 지급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2022년 340대보다 360대 증가한 700대 규모의 보조금이 반영돼 있다. 

또 수소시내버스 보급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민간이 협력해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을 집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추진한다.

이 밖에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 허가 검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트럭·청소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2022년 10대보다 210대 증가한 220대 규모의 보조금이 반영돼 있다. 

발전 분야는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 발전을 위해 20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혼소 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소형 수소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해 분산자원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 정부 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주유소·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를 함께 설치해 자가발전으로 전기차 충전 수요에 활용하는 융복합충전소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눈에 띈다. 

현재 전기차충전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을 허용해 2035년까지 에너지슈퍼스테이션 1,500개소(연료전지 약 450MW)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내에 구축되는 연료전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드는 연료전지 설비용량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산업의 수소 적용 준비도 본격화한다.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한다는계획이다. 

^●  인프라·제도의 성장
정부는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위한 유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우선 수소 사용량이 많은 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용 수소 공급을 위해 2023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 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체수소충전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하 매몰형・이동형 액체수소충전소 등 충전모델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체충전소를 액체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개발, 법적 기준, 시설 개조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 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 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각각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수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인 국내외 수소 유통, 수소를 활용한 항만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수소항만 구축전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수소 인수기지에서 수도권 LNG 발전소까지 단계적으로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1단계(2025~2029년) 당진~평택에서 2단계(2026~2031년) 평택~부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와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구축한다.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해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CO2 해외이송을 지원해 국내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 (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 해외 현지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유형별 대표 프로젝트로 블루수소(20만 톤)는 ‘중동’, 그린수소(60만톤)는 ‘동남아’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원자력수소가 정부 정책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됐다. 정부는 원자력 청정수소 기반연구(2022~2024년, 한수원)를 통해 안전성, 인허가 필요사항 등을 검토한 후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2023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수소발전량을 입찰할 계획이다. 한전과 구역전기사업자를 수소발전량 의무 구매자로 지정하되 일반기업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수소발전 공급자는 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수소사업법 제정이 정부 정책에 새롭게 추가됐다. 석유·가스·전기 분야와 같이 수소사업법을 제정해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수송·발전 등 분야별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하고, 전국 충전소와 연계해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2023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의 성장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7대 전략분야(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모빌리티・발전용 연료전지, 수소터빈)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을 발굴・육성해 현재 52개사인 수소전문기업을 2030년까지 6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5대 유망분야(수소모빌리티, 발전용연료전지, 수전해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는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한 수출상품화를 적극 지원해 해외시장을 선점,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현재의 2개에서 2030년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수소 저장・운송 기술 고도화, 수소 활용 기술 1위 공고화 등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과제를 담은 ‘수소기술 미래전략’도 수립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기존위원의 임기만료(2년)에 따라 2기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산업계 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