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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반영

4일 국무회의서 제3차 에기본 심의·확정
수소경제 구현 위한 수소산업 육성 추진
수소공급·활용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우리나라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이 반영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확정했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환다.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3차 계획에서의 ‘수소경제’는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에너지 육성 차원에서 반영됐으며,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 최고 수준 수소 활용 환경 조성
먼저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및 기타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한다.


수소승용차는 2040년까지 275만 대로 확대하고, 조기 양산능력 확보 및 핵심부품 100% 국산화 달성을 추진한다. 전국 시내버스 노선으로 수소전기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의 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전환해 2040년 4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수소전기택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4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8만 대를 보급한다. 또 공공부문 청소차 등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보급(2040년 3만 대)한다.


수소전기차에 필수적인 수소충전소는 도심지, 휴게소, 차고지, LPG·CNG충전소 등 주요 수요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SPC 참여 확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으로 단가 하락을 유도하고, 충전소 운영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입지 제한 및 이격거리 완화,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의 규제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이밖에 수소 선박, 열차, 드론 등도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래 유망 품목으로 육성한다.


에너지 활용 분야에서는 연료전지 등 친환경·분산형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산한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설치 확대(2040년 8GW 보급)를 통해 발전단가 저감 및 수출 산업화를 도모하고, 핵심부품 100%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사용처 및 모델 다양화와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2040년까지 2.1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건물 등의 난방용과 병원·데이터센터 등의 비상전원용으로 사업 모델을 다양화 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신축 건물 설치 의무화 등 시장창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소가스터빈도 보급한다. 수소혼소(대형), 수소전소(소형) 등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보편적인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먼저 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린 수소(CO2 free)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석유화학 등의 공정 내 사용을 제외한 약 5만 톤의 여유 부생수소를 활용해 초기 수요에 대응하고, 추출수소를 수소경제 초기의 핵심 공급원으로 해 대량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추출수소 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각각 구축하고,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 제고, 바이오매스 활용 수소생산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의 효율화·다양화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를 상용화해 그린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갈탄 등을 활용한 해외 수소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생산된 수소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한다. 


먼저 수소저장 방식을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으로 다양화·효율화한다.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한다. 고압기체 규제완화와 관련해 올해 중으로 충전압력이 35MPa에서 45MPa 이상, 내부용적은 150L에서 450L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소운송 부분에서는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수소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수소전기차·연료전지 핵심부품과 수소생산 및 저장·운송 분야 원천 기술부터 실증·상용화하고, 안전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수소 제조·저장용기·충전시스템, 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도 추진한다.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경제법(가칭)을 제정하고,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 전문기관 및 수소유통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R&D·실증 중심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및 수소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 협력업체 등에 R&D·인력, 설비투자 및 운영 자금,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민·관 글로벌 수소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수소 생산거점 구축 협력 강화, 국제 기술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소경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천연가스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의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한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P2G, 액화수소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성능 평가를 지원한다.


‘수소안전 가이드북’ 배포, ‘수소의 날’ 지정, ‘수소 안전 체험관’ 등을 통해 수소 안전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한편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은 분과별 회의,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위원회(5월 10일) 및 녹색성장위원회(5월 17일)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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