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중·장기적으로 수소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차원에서 적극 육성될 전망이다.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확정하고,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식 제출했다. 

이번 권고안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핵심기조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지 가격·세제와 관련해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가스차·수소전기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 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내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경우 부문별·원별 시장구조 및 공급체계가 서로 단절돼 효율적인 생산·전환·저장·거래·소비가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수요 초과 출력이 발생해도 전력저장 또는 출력제약이 이뤄질 뿐 수소나 메탄으로의 전환이 없는 상황을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문제에 대비한 저장·전환 등의 기술시스템 개발과 전력망의 유연성 확보를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은 재생에너지가 전기·열·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활용되고,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소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성된 수소(전기분해)와  메탄(수소+CO2)을 가스터빈발전, 연료전지, CNG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전제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 에너지원 간 전환기술(P2G 등) 발전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가능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35개국 중 34위로 아직 낮고, 국제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 비중(2016년 55%)이 높은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워킹그룹의 설명이다.  

워킹그룹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에너지산업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수소 제조·유통·소비 등이 포함된 통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액화기술, 탄소포집·활용(CCU) 기술을 이용한 수소의 메탄화 기술 등 안전하고 경제적인 저장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수소생산에서 저장·운송·충전에 이르는 일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 제고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이의 일환으로 철강·화학 공정의 부생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유통체계 확립, P2G 기술개발 지원 및 세제·보조금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12대 분야 핵심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해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연계해 신규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단계적인 핵심기술개발, 시스템 통합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 등을 위한 대형·장기 지원 프로젝트(예시: 청정수소산업단지, 해상에너지단지 등) 발굴·추진을 제안했다.

미래형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이끌 우수 인재양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분야의 갈등 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공청회 등)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혁신성장 전략투자 대상으로 ‘수소경제’를 선정했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소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해 수소에너지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