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정부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린다.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6.19%인 점을 고려하면 15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제도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지난 12월 29일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이행기간은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다.

5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2030년 21.6%에서 2034년 25.8%로 4.2%포인트 상향하고, 2034년까지 65.1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로 보급하게 된다. 

제도적 변화로는 지자체,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참여 주체 다양화, 인허가와 규제 개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시장 재편,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 및 자가용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태양광‧풍력‧수소 관련 고효율 제품 연구개발(R&D) 강화 등이다.

신에너지에 속한 수소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2021년 입법 추진이 예고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따로 분리해 운영하며, 대규모 연료전지 등을 대상으로 경매 참여조건에 주민‧지역 상생 관련 사항 부여를 검토하게 된다.

또 2022년에는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저압 수소용품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세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그린수소 관련 R&D 지원도 강화된다.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을 활용한 P2G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통해 2030년에는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 고효율·고온 수전해 기술개발, 중대형 추출수소 기술 상용화를 통해 2030년에는 kg당 4,000원의 수소가격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 수소 5대 핵심 분야(수전해·모빌리티·연료전지·충전소·액화 등)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집중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2022년 200억 원에서 2025년 1,000억 원, 2030년에는 2,00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갈 방침이다.

수소 부문의 R&D, 인력지원단, 혁신조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수소전문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2025년 100개 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500개 기업, 2040년에는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4년까지 RPS 의무비율의 40% 상향을 검토하고, 기업‧공공기관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확산을 위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풍력발전의 인허가 규제 완화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입지 발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풍력발전, 그린수소가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