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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본격화 ② 2021년 예산으로 본 정부 부처별 수소사업

역대 최대 58조 슈퍼예산 중 그린뉴딜 ‘수소예산’ 주목
산업부 2,574억 원…수소생산기지 구축비 2배 이상 증가
환경부 4,415억 원…수소차 구매보조금, 특수충전소 구축비 증가
신규사업 예산 편성, 수소생산 및 충전 인프라 확산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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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과 피해 지원 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을 기록했다. 바로 이 ‘슈퍼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그린뉴딜에 해당하는 수소사업 관련 예산이다. 


예산은 정책의 바로미터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에 강한 드라이를 걸고 있다. 그동안 수소 활용 부문에 예산이 집중된 점을 의식한 듯 수소생산기지, 그린수소 생산 등 생산 쪽 예산을 늘려 잡았다. 또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재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2021 수소예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9조4,367억 원보다 18%가 증가한 11조1,86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인 11조1,592억 원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68억 원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이중 수소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92억 원 대비 982억 원가량 늘어난 2,574억 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 등을 다루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인 816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외에도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60억 원), 수소트럭 개조기술 개발과 실증(84억 원),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54억 원)이 눈에 든다. 


산업부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사업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다. 애초에 566억 원을 신청했던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은 100억 원이 더 늘어난 총 666억 원이다. 여기에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 450억 원, 거점형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예산 152억 원(심의과정에서 36억 원 추가), 수소출하센터 구축을 위해 새롭게 편성된 보조금 예산 64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연간 2,000톤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하이넷의 충남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는 올해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70억 원가량 배정됐던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3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에 맞췄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수소로 전환하는 P2G(Power to Gas) 기술개발 예산 58억 원도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는다. 




올해 산업부 신규 과제로는 탑재 중량을 200kg까지 늘린, 수소연료전지 카고드론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58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수소드론 개발 양상을 보면 수소 연료를 활용해 비행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참고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한 수소드론인 DS30의 최대 페이로드는 5kg에 불과하다). 100~200kg의 짐을 나를 수 있는 민군 겸용 수소드론 기술은 향후 사람을 태우고 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기트램 실증을 위한 예산 33억 원도 신규로 추가됐다. 수소트램은 수소연료전지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공기정화 능력이 있어 도심 공기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해진 구간을 달리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수소트램 개발과 함께 수소추출기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에서 수소전기트램 실증을 벌인다. 작년 11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수소전기열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국토교통부도 올해 액체수소열차 개발 연구용역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수소유통기반 구축사업’도 눈여겨봐야 한다. 여기에는 수소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소튜브트레일러 임대 지원, 수소거래소 구축, 수소유통감시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수소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5억9,6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 


먼저 수소거래소 관련 예산은 8,000만 원이다. 정부는 내년에 수소거래소를 구축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통합거래 플랫폼 구축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작년에 총 139개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과반을 넘는 충전소가 공동구매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소튜브트레일러 임대 지원은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23년까지 3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임대용으로 구입하기로 한 176대의 튜브트레일러 구입비 절반을 보조하며, 올해 처음으로 16대 구입분인 16억 원을 편성했다(튜브트레일러 대당 가격은 약 2억 원이다). 산업부는 경제성이 열악한 충전소에 저리로 튜브트레일러를 임대할 계획으로 임대비용은 구매비용, 내용연수, 조달이자 등에 따라 결정된다. 내용연수 15년 적용 시 대당 약 63만 원(1개월)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소유통감시센터는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올 2월에 시행되는 수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소정량검사, 신고데스크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수소유통감시센터의 예산 내역은 전담인력 4억 원, 검사장비 4억 원, 관리비 1,600만 원이다.


또 10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수소연료전지인증센터가 있다. 환동해지역본부에 들어가는 시설로, 현재 포항테크노파크 안에 임시로 입주해 있다. 포항 흥해읍에 새로 구축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환동해지역본부 본청이 들어서면 그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2021 수소예산: 환경부

환경부의 예산과 기금 규모는 지난해 9조 5,393억 원 대비 17.1%가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 원이 늘었다.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맡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안은 작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3,176억5,800만 원 대비 1,224억2,500만 원(38.5%)이 늘어난 4,400억8,300만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예산 14억7,0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총 예산은 4,415억5,300만 원이 됐다. 


수소전기차 보급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에 든다. 정부 목표에 따르면 수소차는 2022년까지 6.7만대,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310기, 2025년에는 450기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차, 수소버스의 연도별 보급 계획, 지자체의 수요 현황, 수소차 제작사의 연간 생산계획 등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1만5,000대와 수소버스 180대 등의 공급물량을 산정했으며, 특히 수소트럭 보급(5대)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지역주민의 민원, 각종 인허가 지연,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구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반충전소 물량을 조정(2020년 27개소→2021년 25개소)하는 한편, 수소버스 등 상업용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충전소(2020년 3차 추경 9개소→2021년 21개소) 구축 물량을 크게 늘렸다. 


수소충전소 신설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충전소 8개소를 대상으로 충전기 증설지원사업 예산(6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한 기 구축에 통상 18개월가량이 소요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기존 1년 예산으로 편성하던 사업비를 2개년도로 조정했다. 신설사업의 1차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충전소 부지 확보 여부 등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해 사업비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수소충전소 구축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일반충전소 30억 원, 특수충전소 60억 원)의 10%인 3억 원과 6억 원을 반영했으며,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인 15억 원, 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메가스테이션 수소충전소 사업’은 국토부가 평택에 처음 짓기로 한 수소교통복합기지 사업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메가스테이션은 수소충전소에 전시·체험관이 붙어서 가는 형태로 구축된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22억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온사이트형 수소충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CO2 회수 시범사업’에도 2억5,000만 원을 배정했다.


수소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소충전 인프라에 있다. 서울시만 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철도 경계선, 유치원이나 학교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등을 만족시키는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 수소충전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특수(버스)충전소 구축사업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나 4개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수소버스 보급사업 일정도 크게 늦어지게 됐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작년 8월 환경부는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석 달 뒤에는 각 부처의 국장급 위원이 참석하는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이 출범하는 등 충전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힘쓰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1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전국의 국유지,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비롯해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200여 곳을 올해 집중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또 운영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약 9,000만 원의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2021 수소예산: 국토부 & 과기부

국토교통부 또한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국토부가 구축해야 하는 고속도로 충전소는 총 60기로, 이중 국비 지원을 통해 구축하기로 한 목표 물량은 39기에 이른다.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차가 8기, 휴게소 운영자가 13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1년 앞당겼다. 2021년까지 3년간 해마다 수소충전소 13기씩을 구축하게 된다. 한 기당 15억 원을 보조해주는 환경부에 비해 정부출자비율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작년 대비 2억5,000만 원이 늘어난, 충전소 한 기당 12억5,000만원으로 증액해 총 16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사업은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으로 환경부, 산업부도 함께 참여한다. 환경부는 대형 수소화물차 5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수소화물차 성능 개선을 위한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이 물류회사로 참여하며, 현대차는 수소화물차 개발과 출시, 차량정비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울산에 구축 예정인 ‘수소전기차 안전검사소’ 사업에 총 25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24억2,400만 원과 설계비 7,600만 원이 포함된다. 올해 부지를 확보하고 검사소 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내년에 준공에 들어가 2023년에 정식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소사업 예산을 들여다볼 차례다. 과기부 예산은 크게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로 나뉜다.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에는 지난해 대비 23억 3,300만원이 늘어난 141억 원이 편성됐다. 차세대수소혁신기술, 미래수소혁신기술 개발, 수소국제협력네트워크 운영의 3개 내역으로 사업이 구분된다.


차세대수소혁신기술은 2030년 이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저온 수전해 수소생산과 미래 수소저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수소혁신기술은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카본프리·CO2 저감이 가능한 수소생산과 저에너지·고효율 수소저장을 위한 신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수소국제협력네트워크 운영은 국내외 수소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 기반을 보강하고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은 수소 생산과 저장 분야의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으로 3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253억 원을 투입해 고온 수전해, 광분해, 열분해, 물리흡착 저장의 4개 분야에 대해 과제당 연간 3억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미래선도 수소생산 분야 16개 과제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미래선도 수소저장 분야 6개 과제에 9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산업부의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과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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