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토)

PEOPLE

PEOPLE┃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통해 청정수소경제 가속화
청정수소 활용 확대 위한 수소법 개정안 통과 노력
산업용 청정수소 구매공급 제도 도입 검토 중
블루수소 본격 생산 전까지는 부생수소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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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는 수소법 시행(2021년 2월)을 통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수소경제 전담기관도 지정해 범정부적으로 수소경제 이행 조직을 구축했다. 

특히 2021년 8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했다.

‘수소경제정책관’은 산하에 수소경제정책과, 수소산업과, 에너지안전과 등 3개 과를 두고, 수소경제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초대 수소경제정책관을 맡은 양병내 국장은 그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집중해왔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양 국장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청정수소경제를 가속화하고,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부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의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등 비교적 선제적으로 수소경제 이행을 추진한 결과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보급속도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빠르게 수소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수소차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누적 보급량 1만 대를 돌파한 후 2021년 9월 현재 1만7,000대를 보급해 미국 1만2,000대, 일본 6,400대 등 2위 그룹 대비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2030년까지 수소경제에 43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소 운송과 수소차, 수소발전 분야 등에서 중소・중견 수소 소부장 기업들이 속속 성장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형성 중이다.

다만 수소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중심의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소선도국가 비전’ 선포(2021년 10월 7일)에 이어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2021년 11월 26일)를 통해 청정수소경제 가속화 전략과 이정표를 제시했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됐는지 말해달라.
2019년 1월에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2040년까지 수소차·연료전지 발전 중심의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수소법 제정 이후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청정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및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생산 분야에서는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계획과 해외 청정수소 생산・도입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유통 분야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항만, 액화플랜트, 배관망 등 다양한 방식의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활용 분야에서는 수소차·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혼소 발전, 가스터빈을 활용한 수소 혼소 발전을 비롯해 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부문 수소 활용방안을 포괄했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수소 수요량을 기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4만 톤) 대비 약 2배 확대된 390만 톤으로 제시해 상향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2050년 수소 수요량을 2,790만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수소에너지 비중을 33%로 제시했다. 
 
정부는 ‘청정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CHPS)’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정의(생산), 인증제(유통), 수소발전 구매·공급(활용) 등 관련 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청정수소 생산에 따른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청정수소 발전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수송·산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을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확대해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창출과 NDC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수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제도를 설계·운영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조정 중에 있다. 생산-유통-활용 등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수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2021년 2월 5일 수소법이 시행됐다. 다만 안전관리 부분은 2022년 2월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부분의 수소법 시행을 위한 추진 현황을 말해달라.
수소법 시행으로 고압가스법의 안전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소용품(직접수소연료전지 등)과 저압(1MPa 미만)의 수소연료사용시설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상세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법령시행의 사전 준비를 위해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 선제적 활동을 추진 중이다.  

수소용품 검사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사 기술컨설팅 제도 도입, 간담회・설명회 개최(8회), 검사장비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완료했다.

또 수소연료사용시설 설치 현황 모니터링과 시공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법 시행에 따른 시공・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비했다.    

한편 고압수소는 현행과 같이 고압가스법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 배경과 함께 추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OECD 가맹국 38개국 중 21개국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국에서는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수소충전소 운영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 충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셀프 충전을 금지하던 일본의 경우 특례로 셀프 충전을 허용하다가 이후 법령 개정(2020년 8월)을 통해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해 기술적 애로사항은 R&D로 해소하고, 안전성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검증한 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충전용 노즐의 동결 방지, 셀프 충전용 충전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해 R&D 과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2개의 수소충전소 운영사가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해 타당성과 안전성에 대해 심의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산업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해외 수소 자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의 선제적 설립은 국제 수소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교역을 주도할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타당성과 재원, 시기 등은 공론화 과정과 법제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외생산 CO - free 수소(청정수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내 자본·기술로 해외의 청정수소를 생산·도입해 청정수소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해외 청정수소 생산·도입-저장·운송-활용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또 해양플랜트・조선・에너지・발전 등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H2 STA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21년 12월 ‘한-호 정상회담’에서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를 체결해 수소 공급망의 협력 기틀을 마련했다.

해외생산 수소가 국내에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인수·비축기지 구축, 수소발전 구매·공급 제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2025년에 해외생산을 개시해 2027년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생태계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해외 수소 도입 시기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는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대 계획이 담겨 있다. 기업들의 수소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2030년 청정수소 100만 톤(그린수소 25만 톤, 블루수소 75만 톤)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청정수소 활용을 통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공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석유화학은 중유 연료를 수소 등으로 대체하고 청정수소 활용 고부가 화학제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시멘트도 소성로 연료를 수소로 대체한다.  

현재는 수소환원제철 등 해당 산업의 기술개발이 초기 단계로, 상용화 이전까지는 청정수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논의 중인 수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사용 확대를 위해 발전용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뿐만 아니라 청정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청정수소 구매공급 제도 추진도 검토 중이다. 

수소환원제철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탄소중립 R&D 사업을 기획했고, 이르면 2023년부터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환원제철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첨단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석유화학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소를 활용한 화학제품 생산으로 납사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탄소중립 예타 사업에 수소를 활용한 화학제품 생산 과제를 포함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멘트는 2030년까지 소성로 연료의 40%를 수소로 대체하고,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100% 대체하는 수소연료 활용 무탄소 신열원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대로 청정수소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각종 기술개발 및 청정수소 생산 시 세액공제 등 경제적 유인제도도 함께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보급되는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가동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장점이 있지만 그간 ‘보급’에 중점을 두어 실제 가동률은 낮다는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도 있다.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가동률 현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며, 보급에서 가동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의 필요성, 적정한 보급량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SOFC 타입 연료전지 보급도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암모니아가 수소 캐리어와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암모니아 관련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암모니아는 기존 화력발전 설비, 송배전설비 등을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혁신 기술이다.

해외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암모니아 연료・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전력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2024년까지 1GW급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 혼소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2021년 10월에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2030년 암모니아 발전을 총 발전량의 3.6%(22.1TWh)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암모니아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의 절반 이상에 20% 혼소 발전을 적용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2022년을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2022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한전 전력연구원을 통해 파일럿 실증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최적 혼소 운전기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린수소 시대로 가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블루수소가 가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수소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국내 기업들의 블루수소 투자 계획을 보면 2025년 이후 블루수소가 대량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75만 톤 규모의 블루수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수소의 본격 생산 이전에는 그레이수소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낮은 부생수소 활용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REC 개편과정에서 12년 만에 연료전지 REC를 2.0에서 1.9로 낮추고, 부생수소 활용 시에는 REC 0.1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블루수소 생산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그레이수소 생산 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 포집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를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수소경제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 등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우리나라는 탄소경제 시대에는 석유·가스·석탄 등의 부존자원 부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수소경제 분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한다면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도록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전주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가면서 새로운 제도들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고, 선제적인 투자계획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기업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 국민이 수소에너지에 대해 안전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수소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범의 기운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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