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월)

THEME 1

2050 탄소중립 ① Net-Zero를 향한 도전 “탄소 발자국을 줄여라”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전 세계가 탄소중립 한 목소리
애플‧구글 등 RE100 가입, ESG 경영이 산업계 화두
정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3+1’ 실행전략 마련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CCU 기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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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무려 1℃가 올랐다. 최근 10년간 온도상승 곡선은 더 가파르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0.5℃만 더 올라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빙하는 녹아서 사라지고 이산화탄소보다 스무 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메탄가스가 동토층에서 발생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게 된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아래로 유지한다.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015년에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결의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생존의 절박함이 ‘2’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하루 속히 그 속도를 늦추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70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사실상 가장 큰 퍼즐이 맞춰졌다. 2060년 달성 목표를 제시한 중국 정도를 빼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이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RE100 캠페인, ESG 경영이 뜬다 
한국은 ‘기후 악당’이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한 해 7억280만 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했다. 2018년 배출량인 7억2,760만 톤에 비해 처음으로 2,480만 톤(3.4%)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9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1위는 중국, 2위는 미국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16.4%)나 미국(11%)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에 속하고, 에너지원 구성에서도 석탄발전 비중이 40.4%를 차지한다. 미국(24%), 일본(32%), 독일(30%)에 비하면 그 수치가 훨씬 높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향후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의 애플만 해도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과 제품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중립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애플 기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납품 업체들은 10년 안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기업은 애플만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케아,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애플은 삼성 등 협력업체에 RE100 가입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한국 기업으로는 SK그룹의 8개사와 한화큐셀이 RE100에 가입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드는 포스코의 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기후행동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 감축하고, 2040년에는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단계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 경제성이 높은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단계에는 스크랩(고철)을 활용한 고도화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적용, 3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제철 과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탈탄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속속 내놓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현대차그룹과 손을 잡고 1,500대에 이르는 수소전기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제철 과정에서 나는 부생수소를 정제해 수소트럭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호주 등 해외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현대차와 함께 참여하고,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제 기업들은 ‘ESG’를 염두에 두고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업 경영의 원칙을 뜻한다. 기업들이 펴내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앞서 말한 RE100 캠페인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를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ESG 지표를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늘고 있고, EU는 올 3월부터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일본도 ESG 채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중국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위반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세금 인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조 바이든은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을 도입하는 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미국, 유럽,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조 바이든이 지난 1월 20일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탄소중립, 즉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미국은 파리협정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협정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해야 하고,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탄소세나 EU에서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탄소국경세가 자국 산업의 보호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미국이나 유럽 내 기업들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피하기 위해 탄소규제가 덜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되는데, 탄소세는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 등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제 탄소중립을 두고 벌이는 각국의 움직임을 살펴볼 차례다. 

먼저 EU는 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한다. 1990년 대비 40%에서 55% 이상으로 목표를 높이려면 그만큼의 그린산업 확대가 필요하다.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이다. 북해에서 추진 중인 유럽 최대의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인 NortH2, 덴마크가 약 38조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인공 에너지섬 조성 계획 등은 모두 해상풍력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EU의 해상풍력 설치량은 12GW에 불과하다. 영국도 최근 2030년까지 해상풍력 목표치를 30GW에서 40GW로 상향했다. 2030년에는 유럽에서 100GW의 해상풍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 인근 국가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수전해 기술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은 수소의 활용보다 생산이나 저장, 운송 같은 인프라 부문에 더 집중해왔다. 천연가스 개질 등 탄소배출이 많은 그레이수소보다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기술과 그린수소 생산에 힘써왔다. 그린수소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데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유럽 수소전략’의 영향이 컸다. 유럽은 그린수소 제조원가를 2025년에는 그레이수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미국도 뜨겁다. 바이든은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해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미국의 발전설비 용량은 약 1,100GW로 이중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은 수명이 다하는 대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발전단가가 높은 원전도 노후화에 따라 폐쇄되는 추세다). 이는 700~800GW에 이르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들이 향후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가능이 높다는 뜻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높아 기존과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400~1,600GW가 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미국 내에서만 향후 15년간 연평균 약 100GW 수준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의 급성장이다. 바이든의 교통 부문 정책은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를 도입하고, 스쿨버스 50만 대와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를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데 있다. 강력한 연비규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통해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끌게 되며, 이는 EU의 정책과도 유사하다.  

미국은 정부보증 차입제도, 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 전기차나 수소차, 배터리, 연료전지 등의 신규 공장 건설을 유도하고, 연간 20만 대로 제한된 연방정부 보조금 한도를 6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방정부 차원의 클린카 의무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확대 정책은 테슬라를 비롯해 GM, 포드 등이 내놓는 전기차 모델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소차 시장은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개발 지원을 통해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외에도 전기차 회사인 비야디(BYD), 니오(NIO), 리오토(Li Auto), 샤오펑(Xpeng)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를 수소차 산업이 이어받아 보조금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처럼 대당 구매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요건을 세분화하고, 핵심부품 목록까지 공개해 더 체계적으로 수소차 산업을 육성 중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1’ 실행전략
이번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 정부 부처가 모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3+1’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더불어, 재정제도 개선 등을 담은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포함시켰다.



먼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구조를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하고,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신유망 산업 육성은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등 저탄소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의 핵심 연료로 주목되는 그린수소 기술의 혁신과 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 기반 구축에 나선다. 현재 소규모 실증단계 수준인 그린수소를 2050년에는 해외 도입을 합쳐 연료 비중의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 구제 방안도 내놓는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이 추진되면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2,800곳, 25만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전망한다.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업계의 약 31%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 재편과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재정제도도 손본다.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체계를 재구축한다. 또 각종 사업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주요정책, 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해 UN에 제출했다. 또 2030년까지 2017년 탄소배출량 대비 24.4%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목표를 정했으니 이제 그 길을 제대로 갈 일이 남았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주목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생산 기술 외에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이 꼭 필요하다. CCU는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해 자원화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과기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CCU 기술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CCU 로드맵은 크게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CCU 산업전략, △CCU 정책과 제도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5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기술개발 검토를 거쳐 2030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단기상용화 기술군’, 기술개발에 긴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전략기술군’으로 나눠 올해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22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민관협의체인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에너지전환, 신유망저탄소산업, 저탄소전환핵심산업, 표준화기반강화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향후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 방법과 시험평가 기준 등의 제시로 이어져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녹색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촉진법(가안)’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 중이다. CCU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중요한 기술임에도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해 기술의 상용화가 더딘 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당위성도 분명한 사업인 만큼 법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 우위를 갖추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CCU 촉진법’은 관련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업·전문가 육성, 사업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소법에서 정한 수소경제위원회처럼 ‘이산화탄소포집활용위원회’를 꾸리고 전담기관을 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을 지향하며 풍력발전과 전기차 보급에 힘써온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이다. 지자체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강원도는 정부보다 10년 빠른 ‘204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추진단을 꾸렸다. 전북 완주군도 ‘2050 탄소중립 으뜸도시 완주 실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말과 행동이 엇박을 낸 게 사실이다. 탄소중립 ‘선언’은 실천에 기반 한 ‘약속’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구의 기후환경 변화가 실제로 큰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이런 인식 전환에 일조를 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십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양의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 변화를 이미 겪고 있다. 텍사스에 불어 닥친 기록적인 한파가 텍사스만의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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