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7월에는 수소법에 따라 수소경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한 동시에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경제 전담기관(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도 지정됐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과 예산·인력 조기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수소법 시행(2021년 2월 5일) 전 수소경제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전담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전담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각 지정됐다. 

전담기관이 지정됨으로써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담기관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H2KOREA’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수소 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기술 등에 관한 자문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등이 주요 업무다.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으로 올해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에 32억5,000만 원이 편성됐다. 수소산업 통계조사 사업 및 통계시스템 구축(4억 원), 수소경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사업(2억 원), 수소 국제협력 및 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22억 원),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4억 원), 수소경제위원회 운영(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수소 관련 기업 현황·시장규모·기술 수준 등 수소경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소 전문기업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대국민 수소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월 발족한 ‘민관 합동 수소경제 홍보TF’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전지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수소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수소에너지 바로 알기 공모전, 수소경제 서포터즈, 수소의 날 행사 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국제협력 및 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22억 원)이 주목된다. 지난해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수소 전문기업을 오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누적)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소 산업(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 수전해 등) 5대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R&D를 집중 지원하는 등 전용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력과 구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의 경우 전문기업의 현장 애로 및 기술개발 신속지원을 위해 산학연 합동 ‘맞춤형 수소비즈니스 지원단’을 설립해 기술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흥전담기관 내 산학연 전문가 인력풀 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클리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매 지원의 경우 수소법에 의거 유망한 수소기술 또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인증규격 제정 및 시험을 실시하고 혁신조달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 필요 신제품의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해 수요처에서 의무 구매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올해 수소 전문기업 판로개척, 금융·세제·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시범사업 발굴 등을 위한 ‘수소 전문기업 지원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소 전문기업 전담 데스크’를 출범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내에 해외기업 투자유치 TF를 구성해 투자설명회, 외투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내 수소산업 시장규모, 분야별 기업 현황, 기술 동향, 인력수급 현황,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의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향후 수소산업 통계시스템, 수소가격정보시스템, 수급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법 시행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유통전담기관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에 관한 업무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등이 주요 업무다.   

가스공사는 수소 생산량 및 지역별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의 정량미달 판매 점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소의 생산 감축 행위 감시·지도 등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튜브트레일러를 지원해 수소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수소충전소 운영현황·가격정보 등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수소전기차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수소의 유통구조 및 석유·전력 등 유사 에너지원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소 시장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수소 생산자·유통사업자·충전소 사업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을 위해 올해 정부 예산 35억9,600만 원이 편성됐다. 충전소 수익성 개선을 위한 튜브트레일러 구매 지원(16억 원), 전자상거래를 위한 수소거래소 구축(8,000만 원), 수소유통감시센터 운영(8억1,600만 원),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11억 원) 등의 4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6대, 2022년 80대, 2023년 80대 등 3년간 총 176대의 임대용 튜브트레일러를 구입할 계획이며, 정부가 구입비의 50%를 보조하기로 해 올해는 16억 원이 지원된다. 

튜브트레일러는 대당 초기투자비용이 약 2억 원으로 높은 구입 단가로 인해 대부분의 수소충전소는 튜브트레일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튜브트레일러를 구매해 경제성이 열악한 충전소에 저리로 임대하도록 했다. 리스료는 구매비용, 내용연수, 조달이자 등에 따라 결정되며, 내용연수 15년 적용 시 대당 약 63만 원/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물량으로 일부 수소충전소에만 튜브트레일러를 임대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유통전담기관이 주관하는 수소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수소거래소 구축예산(8,000만 원)은 수소 거래플랫폼 구축 ISP 수립비용이다. 유통전담기관은 올해 수소거래소를 설계하고, 2022년에 거래소 구축을 완료해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소거래소를 통해 수소 매도자와 매입자 간 경쟁방식의 입찰로 수소를 거래해 수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소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 초기라 경쟁입찰 방식의 수소 거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통합거래플랫폼 구축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공동구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 초기에는 공동구매 시장을 통해 현 시장가 대비 낮은 공정가격이 형성되면 개별시장으로 가격이 전이되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전망이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생산·충전시설 정량검사 시행, 불법행위 모니터링, 신고 데스크 운영 등으로 공정한 수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소유통감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는 차량 이외의 충전이 불가해 정량검사 기준의 수립과 관련 법・제도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시스템도 지속 확충해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개선함으로써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월 국가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사업본부와 함께 수소유통센터, M&A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수소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소 용품・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사고 예방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수소안전전담기관은 수소 용품(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연료전지)과 수소사용시설의 상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 용품의 국제표준(ISO, IEC 등) 및 국내 표준 조사·분석, ‘수소표준 전문가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수소안전 표준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용품 및 사용시설 검사 이력 등 안전규제 관련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수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수소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도 추진한다. 

지난해 추경(28억6,200만 원)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된 수소안전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2020~2025년)의 올해 정부 예산은 73억6,900만 원으로, 수소 시설 검사장비 구축(7억9,900만 원)과 수소 용품 검사설비·시설 구축(55억4,200만 원),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1억9,300만 원),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20년 이월액 1억 원 + 5억 원) △수소충전소 자체점검 장비 대여(2020년 추경 이월액 3억3,800만 원), 수소충전소 부품인증 설비 구축(9,300만 원), 수소충전소 품질검사 지원(2억4,200만 원) 등 7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수소법 제정으로 연료전지 등 수소 용품 제조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이 새롭게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비(20종, 90점)를 확보하고, 수소 용품의 안전검사를 위한 검사동(3,494㎡)과 검사설비・시설(47종, 47점)을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수소충전소 입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전문가와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가스 누설 시 위험에 대한 피해 영향을 평가하는 수소충전소 안전성 평가 사업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주민설명회를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고압용 밸브 등 충전소 부품에 대한 인증 확대(밸브 3종 → 6종)를 위해 인증시험설비(10종, 10점)와 시험동(840㎡)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시작된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수소 누출, 화재 발생 등 수소충전소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함께 가스안전공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법적 일일검사 장비(3종)를 수소충전소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자체점검 장비 대여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와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충전소 사업자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수소품질검사 일부 비용(전체 비용의 50%)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수소품질검사는 수소의 순도(99.97% 이상), 수분 및 산소 혼입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기존 ‘수소안전센터’를 확대한 ‘수소안전기술원’을 신설했다. 

지역별 수소 전담 지원센터 지정

정부는 올 하반기에 지역별 수소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명확한 역할 부여와 함께 지역 소재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역 에너지 공사, 테크노파크(TP), 지역 내 혁신기관 중 한 곳을 지역 수소 전담 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중앙 수소 전담 지원 기관(산업진흥, 유통, 안전)과 지역 전담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집행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전담기관은 지역 내 혁신기관(대학교, 기업, 센터 등)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