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일 유럽이 녹색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잃지 않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린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넷제로 산업법’ 통한 신속한 허가

우르줄라 EU 집행관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술 제조업체에 더 빠른 허가를 제공하는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탄소 포집과 저장,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생산 시설, 배터리가 포함될 수 있다.

EU는 또한 2030년까지 특정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청정기술 프로젝트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잠재적으로는 저탄소 또는 ‘순제로’ 배출 제품에 대한 더 많은 EU 표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강력한 보조금 지원

위원회는 블록의 27개 정부가 재생에너지 또는 탈탄소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국가 지원 규칙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EU 국가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할 수는 없으며 내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EU 자금을 EU 여러 나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금은 2,250억 유로(약 300조 원)의 대출, EU의 8,000억 유로 코로나 복구 기금에서 남은 200억 유로(약 27조 원)의 보조금에서 충당한다.

무역 거래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EU 집행부는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무역 개방이 필요하며 EU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EU의 무역 정책을 감독하는 위원회는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체결하거나 호주와 합의한 것과 같은 형태로 EU의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늘리기를 원한다.

또 미국과의 무역‧기술 협의회와 함께 원자재, 청정기술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동맹을 맺고자 한다.

동시에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고, 해외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EU 법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