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2026년부터 실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EU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의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CBAM 입법안에 합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탄소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2026년부터는 EU 탄소배출권 시세 수준의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이며 2025년까지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을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U 각국 대표로 이뤄진 이사회의 동의와 의회 표결을 거쳐 해당 법안이 실제로 발효되면 국내 관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지난해 EU 수출액은 철강이 43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철강 산업을 저탄소 생산 구조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총 2,09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활용하고 고로의 전기로 전환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25년까지 269억 원을 투입해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초기술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실증 지원을 추진한다.

수소환원제철은 100% 수소를 사용해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철강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솔루션으로 꼽힌다.

또한 민간기업 차원의 탄소 배출량 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3조8,000억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내년 9조4,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배출권시장에 제3자 참여를 확대하고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하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각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유인도 강화한다.

국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표준협회 등 국내 검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실무자 가이드북을 만들고 관련 기업 대상 설명회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