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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영구항해 닻 올렸다

2월 5일 수소법 시행…수소경제 체계적 이행
‘수소경제 기본계획・로드맵 2.0’ 수립・발표 예정
수소경제 전담기관들, 본격 사업 착수
산업부 2차관 도입 맞춰 ‘수소국’ 신설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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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되어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간 수소경제법 6건(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수소안전법 2건(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8건의 수소경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여야 구분 없이 수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이들 법안을 통합한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수소경제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인 수소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수소 로드맵 2.0 수립 등 후속 조치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간수소경제>는 수소법 제정 의미와 수소법 시행 이후 주요 이슈에 대해 짚어봤다.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수소법은 크게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촉진, 기반조성, 전담기관, 안전관리(사업 허가, 안전관리자, 제조시설 검사, 제품검사, 사용시설 검사), 보칙으로 구분되어 수소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수소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법 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육성정책과 수소 안전관리라는 규제정책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정부의 육성정책과 규제정책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수소경제는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소법은 우선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 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소설비 등 고압수소(1MPa 이상)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저압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사고 예방 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수전해 설비 등 저압수소 설비의 경우 신기술이 적용되고 새롭게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 정립이 필요해진 것이다.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했다.     

이 교수는 “수소법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의 공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수소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수소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수용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법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지난해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한 동시에 수소경제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진흥), 한국가스공사(유통),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가 지정됐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해 총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등의 정책들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과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종영 교수는 “국내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은 이미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수소경제 육성은 국민의 일부를 대변하는 정권의 정책이었고, 특정 정당의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2008년 정권의 교체로 수소경제 육성정책은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정부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라며 “수소법의 제정으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수소산업 분야의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 수소경제가 보다 빠른 속도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정부는 지난해 2월 4일 수소법을 공포한 후 본격적으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연구용역(수행기관: 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마쳤고, 최종적으로 지난 1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 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 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했다.

수소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소경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실무추진단 및 전담기관(진흥, 유통, 안전)의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관련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수소 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지원내용(실증・금융 지원 등)도 구체화했다. 수소 전문기업 선정기준으로 총매출액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하한선을 20억 원으로 정했다. 수소 매출액 비중과 수소 R&D 투자 비중도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홍보 및 통계작성 내용 주기 등 기반조성 사업내용도 구체화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이 구체화됐다. 충전소는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광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21개 시설·단지로 정해졌다. 연료전지는 충전소 설치대상 21개 시설·단지에 더해 교육청, 병원, 학교 등 8개 기관이 추가됐다.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수소특화단지 및 시범사업 지정・추진절차 등도 마련됐다. 

수소특화단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용품과 수소사용시설 안전관리 기준도 확립했다. 

수소 용품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법(액법)에서 관리 중인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수전해 설비와 수소추출기를 추가했다. 이들 수소 용품과 함께 수소를 직접 연료로 공급받는 연료전지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현행 액법과 동일하게 마련했다. 

다만 연료전지와 연결된 1MPa(10bar) 이상(고압)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 발전용(232.6kW 초과) 연료전지는 전기사업법을 각각 적용해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밖에 보칙과 부칙에 충전소 사업자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 공개, 금지행위 등의 규정과 권한의 위임 위탁,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마련했다.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 중 안전관리 조항은 상세 안전기준(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마련에 장시간 소요되어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 시행 이후 어떤 이슈 있나
이제 수소법 시행 이후의 이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제도의 수립・정비, 기반조성, 재원조달 계획,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수소의 수급계획, 수소의 안전한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이종영 교수는 “수소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효율적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라며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그 후속 계획들을 발표한 이후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수소법에 근거한 수소경제 이행계획까지 나오면 기업들은 정부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소경제를 추진한다는 확실한 시그널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부처인 산업부는 올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월 수소법 시행에 맞춰 ‘수소 로드맵 2.0’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수소 생산·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액화수소 및 액화충전소 보급 계획, 그린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의무 사용 등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활용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린수소와 저탄소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REC 가중치 상향 조정 및 수소 분야 특화 RPS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후 단계적 그린수소 의무 사용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소 활용이 수소차와 연료전지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 부문(철강, 유리, 시멘트, 알루미늄, 정유 등)에 수소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수소 도입 의무 적용 산업과 도입 시기,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 특화 RPS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방안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와 경합 없이 연료전지에 대한 안정적 물량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무 물량은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으로 반영하고, 의무이행자 선정은 RPS 의무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한전) 중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까지 수소법을 개정하고, 2022년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설계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수소 기반 발전량 구매의무화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편 정부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2023년 울산(연 1만3,000톤), 창원(연 2,000톤) 등의 액화수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추진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제주풍력 연계 3MW급, 새만금 태양광 연계 2MW급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100MW급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해 대량의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에 향후 수소 수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생수소, 추출수소, 그린수소, 해외 수소 등의 생산 방식별 구체적인 수소 공급계획(물량, 시기 등)도 수소 로드맵 2.0에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수소산업 생태계 참여 기업들은 수소 수요량에 맞춘 구체적인 수소 보급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법 시행과 함께 수소경제 전담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예산에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수소유통기반구축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관리강화 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산업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 설치될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은 수소경제위원회의 운영 지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입안·기획, 법제와 회계의 운영,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산업부 2차관(에너지 차관)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소국’이 신설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소국이 신설되면 그 산하에 여러 세부 과도 생겨나 더 체계적으로 수소경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부 내에서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산하 신에너지산업과가 수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수소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해 전용 R&D 프로그램, 인력, 구매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100개에서 2030년 500개, 2040년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법에 근거해 국내 수소 기업 중 기술력·혁신역량 등을 평가해 수소 전문기업을 지정한다.  

수소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가장 선호함에 따라 전용 R&D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소산업 5대 분야(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 수전해) 소재・부품・장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핵심기술지원과제(최대 5년, 연간 15억 원 이내), 단기집중 투자지원과제(2년)로 구분해 2022년 200억 원, 2025년 1,000억 원, 2030년 2,000억 원, 2040년 3,000억 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R&D 성과의 사업화와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수소생산·공급·활용 기술의 수출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000억 규모로 R&D 예산을 조성해 수소 전문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R&D 사업에서 수소에너지 분야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시제품제작 및 특허출원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1개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진흥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내에 ‘수소 전문기업 전담 데스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수소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인력 매칭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국내외 기업과의 M&A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수소법 제정에 이어 체계적인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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