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20조 원 규모의 민관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뉴딜펀드가 신설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적극적인 제도 지원으로 2025년까지 170조 원 이상을 ‘뉴딜’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0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펀드 도입안을 보면, 먼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향후 5년간 정부가 3조 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 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 밑에 자(子)펀드를 통해 민간자금 13조원과 매칭하는 구조다.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뉴딜 관련 민자사업, 뉴딜 인프라나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공모펀드 참여 시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펀드가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 등을 해 위험을 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자펀드별 매칭비율은 평균 35%이고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은 기본 10%로 설정했다.

투자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대출, 채권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을 예로 들면 수소충전소 확충,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같은 뉴딜 민자사업이나 뉴딜 인프라 구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반 국민에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은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이 자펀드가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별도로 ‘국민참여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