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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풍력발전 대대적으로 키워야…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작업 중
국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여력 충분
“그린수소・수소터빈, 가정・건물 연료전지 중심으로 가야”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제가 수소에 비판적인 거 잘 아시죠? 수소를 반대하지는 않은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재생에너지는 수소 없으면 안 되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 가야 해요. 전력망의 부하 추종을 위해선 대규모 연료전지보다는 수소터빈으로 가야 하고요.”


국내 대표 환경운동가이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이 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말이다. 양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을 탄생케 한 정치인으로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의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간수소경제>는 지난 8월 19일 양 의원을 만나 그린뉴딜의 중심에 있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 대한 허심탄회한 견해를 들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양 의원은 석탄 발전과 원전 중심의 기존 에너지산업을 탄소가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의 기후변화를 ‘인류 재앙의 시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 심각성에 대해 말문을 연 양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생에너지가 대폭 늘어나면 수소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지만 그레이 수소 등 수소에 대한 혹독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 ‘역대급 장마’로 큰 수해를 입는 등 전 세계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할 생각인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의 생존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 재앙은 시작됐고, 기후변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가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도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하수 범람, 태풍, 폭염 등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 부문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이를 들여다보면 석탄발전소처럼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 과정에서 44%, 자동차에서 16%, 산업공정(특히 제철・제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시멘트 산업)에서 3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세 가지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발전소다. 국내 발전소는 200개가 안 된다. 석탄발전소는 60개 정도다. 석탄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자동차 2,000만 대를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산업 쪽인 거 같다. 산업부문은 공장 문을 당장 닫을 수는 없다. 대체제가 있어야 한다. 제철・제강의 경우 환원제인 코크스를 그린수소로 바꾼다든가, 공장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전기나 재생에너지 열로 공급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인 거 같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 확보다. 재생에너지는 잠재량이 충분하고 기술력도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로 바뀔 순 없다.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하나의 성장산업으로서 최대한 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안에 전 국민이 시장 참여자로 들어와서 재생에너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자기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자발적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틀을 바꾸며 시장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선투자, 모델사업을 하는 게 국회와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그린뉴딜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중심인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말해달라.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시대에 인간의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자연을 착취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과정이었다. 또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환경은 더 파괴되는 형태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오히려 환경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이 치유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에너지전환이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사용에 있고,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기반하는 문명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은 태양계가 존속하는 한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는 계속 순환하고, 생태계에 적합한 에너지다.


두 번째는 에너지 민주주의다. 석유나 석탄, 핵연료는 특정 자본, 대자본이 있어야 하고 특정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만 구매하면 집이나 베란다에서 할 수 있고, 등산 가서도 할 수 있다. 소규모 풍력도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다. ICT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에 그 네트워킹을 통해 그 전기가 실시간으로 운영되면서 서로가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풍력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재생에너지가 낮에만 생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4시간 365일 꾸준히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서 태양광처럼 우리가 주로 전기를 쓰는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풍력이 밑에 깔리지 않고 태양광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풍력이 너무 약하다. 풍력발전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방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태양광의 가짜뉴스는 증명하기가 쉽다. 중금속, 빛 반사, 화학 세척제 등은 왜 그게 가짜 뉴스인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풍력의 경우 저주파, 소음, 환경 훼손 등 이런 것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풍력발전 현장을 다녀봤고, 주민들을 만나 풍력에 관한 가짜뉴스를 확인했고, 그러면서 이런 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근간인 기저발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풍력발전 잠재량이 있고, 관련 입지도 가능하고, 환경을 살리면서(숲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풍력발전은 대규모 사업이기에 주민들과의 이익공유가 가능하다. 앞으로 풍력발전을 많이 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많이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뉴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훨씬 큰 꿈이 있고 목표도 분명하다. 단기・중장기 과제, 어떠한 것을 산업화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그린뉴딜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2025년까지 단기 예산사업으로 계획을 잡아 그린뉴딜 정책이 굉장히 축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한국형 뉴딜에서 ‘그린뉴딜’이 빠졌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변화다.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에서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과정도 지난했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제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그린뉴딜이 들어가도록 하는 작업을 했고, 결국 그린뉴딜이 들어갔다. 그 이후 한 달 만에 종합대책이 나온 거니까 그런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행정부의 한계도 이번에 많이 배운 거 같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과 법・제도를 통해 그린뉴딜 정책을 더 진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린뉴딜 분과에서 매주 거의 회의를 하면서 관련 법 점검, 예산 반영 등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종합대책이다. 농업도 있고, 거버넌스도 있어야 하고, 돈주머니(펀드, 기금 등)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기존 법(녹색성장기본법)과의 관계,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 저 혼자만으로는 힘들다. 팀을 만들어서 계속 점검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린뉴딜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내지 못한 게 아쉽지만 제대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 


‘탄소감축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탄소를 더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항상 검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을 냈고, 이 게 1호 법안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같이 고려하도록 만든 거라든지 결국 한국사회 전체가 저탄소로 가는 전체의 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시스템과 시장을 바꾸는) 그런 것들을 차근히 해나가면서 이게 ‘그린뉴딜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의 합의 법령들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법령부터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골격이 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함께 만드는 작업 중에 있다.


그린뉴딜에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도 포함됐다. 수소에 대한 견해와 함께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

수소는 자연의 구성성분으로 굉장히 많지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수소는 케리어(carier), 즉 저장・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장해야 하는데 양수발전 수력 위치에너지로 저장할 것이냐, 배터리 전자기적 에너지로 저장할 것이냐, 수소처럼 화학에너지로 담아둘 것이냐 하는 건데 수소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다. 


또 물이 지구상에 많으니까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한 물 분해를 통해 그야말로 깨끗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연료전지를 통해서는 열까지 제공할 수 있다.  



건물 에너지 사용의 100% 자립을 연구해본 적이 있는데, 지열만으로는 힘들었다. 지열을 재생에너지와 조합했더니 태양광 10kW가 필요했다. 지열도 역시 보조적인 에너지효율 장치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히트펌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건물 에너지 자립의 기술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수소가 역할을 할 것이다.


수소는 수송 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많이 경쟁할 거 같다. 지금은 전기차가 효율과 경제성이 높아 수소전기차가 여러 기술적 제약들을 극복하고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100% 사회와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 사회로 가려면 수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었다고 본다. 전체 전력망에서 석탄과 원전을 최대한 밀어내는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우선이고, 그런 다음 남아도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제주도의 풍력발전 3%가 컷 테일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만들어야 한다. 신안군의 경우 8GW 해상풍력이 되면 수소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가스산업이 탈출구가 없어서(밑에서는 석탄 안 줄이고, 위에서는 태양광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레이 수소를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호주와 독일은 대규모 해상풍력-그린수소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독일의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5%였는데 현재까지 55%를 달성했다. 2016~2017년부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전반적인 산업화가 이뤄지고, 대자본이 움직이면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럴 때 수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국산 에너지다.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의하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태양광이 1,800GW가 있다. 이 중 경제성이 있는(170원, REC 포함) 게 321GW이다. 이를 국내에 설치하면 전 국토 면적의 8.5%, 도시 면적의 13%이다. 풍력은 기술적 잠재량이 육상 350GW, 해양 350GW이다. 




이렇게 국내에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소 저장과 수송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30톤짜리 트레일러가 겨우 200kg 수소를 운송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다. 아니면 바다로 운송하든지 배관으로 옮기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탄소섬유 소재가 비싸다. 압력 가압하는 것도 그렇다. 이러한 여러 기술적 제약들을 하루 빨리 극복해서 경제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대비해 제주도부터 컷 테일 당하는 풍력발전을 수소로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정말 필요한 지역에 수소가 들어가야 한다.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면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가스로 열병합 발전을 하는 게 낫다. 그레이 수소는 시범사업이나 R&D사업으로 해야지 그것을 먼저 상용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린수소 상용화가 먼저다.  


또 왜 그레이 수소로 수백 메가와트 연료전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연료전지는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이라 전력망에 굉장히 부담되는 존재다. 부하를 추종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수소 하려면 ‘수소터빈’ 하라고 얘기한다. 일본은 수소터빈 상용화 단계로 들어갔다. 가스터빈이 부하 추종엔 최고지만(석탄발전보다는 온실가스가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을 앞으로 수소터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소터빈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하 추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전지는 수백 메가와트 규모보다는 집(건물)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역할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가를 더 떨어뜨려야 하고(지금은 너무 비싸고) 면적도 줄여야 한다. 연료전지가 건물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면서 지열・히트펌프와 경쟁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와 수소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그린수소와 수소터빈,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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