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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재정투자 확대…수소경제 활성화 ‘탄력’

정부, 내년도 예산안 5,000억 원 규모 편성
수소전기차 및 수소 인프라 예산 대폭 증가
국회서 수소경제 예산안 통과 무난 전망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국회가 지난달 22일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총지출)은 513조5,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의 수소경제 예산안은 5,000억 원 규모로, 2019년 대비 배 이상 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에 재정투자를 확대키로 약속한 바 있다. 수소경제 초기인 만큼 해마다 수소경제 관련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수소경제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 내년도 수소경제 예산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9월 10일 세계 최초로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가 오픈한 점은 국회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정부는 내년도 수소경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배 이상 증가한 총 4,930억5,8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수소전기차 및 수소인프라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978억 원
산업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과 수소경제 산업 육성을 위해 97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53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먼저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올해 150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증액했고, 연료전지·수소 전주기 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올해 313억 원에서 513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반발로 불안한 출발을 보여 향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소생산기지는 천연가스 공급망에 수소추출기를 설치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천연가스 공급망에 300~1,000N㎥/h 이상급 수소추출기를 구축해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거점형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와 수요처 인근 도심지 LPG·CNG 충전소 또는 CNG 버스 차고지 등에 300N㎥/h급(1일 수소 생산량 500kg: 수소전기버스 20대, 수소전기차 90∼100대 분량) 수소추출기를 구축하는 ‘분산형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로 구분된다.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해 추출수소를 생산하고, 권역별로 충전소에 공급하는 ‘Mother station’으로 운영된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 말 서울, 창원, 삼척 3곳을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지역으로선정하고, 수소전기차 확산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에 구축할 예정이었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잠정보류 상태이다. 


삼척과 창원은 지난 6월 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 예산이 지원된 반면 서울 강서구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을 지난달 말까지 최대한 연장 조치했다.


이 기간에 산업부, 서울시, 강서구, 전담기관, 사업시행자 간 수차례 회의,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끝내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 의사 표명으로 인한 재공고(10월29일)가 결정됐다.


이번 재공고는 생산기지 구축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를 지원해 수소생산기지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 차고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제반 여건으로 인해 잠정보류 상태이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내년에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서울시의 수소전기버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이에 맞춰 버스 충전소 및 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글로벌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해 미래차 예산으로 2,16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수소전기차용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40억 원,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에 53억원 이 각각 신규 사업비로 편성됐다.


이외에도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 육성 390억 원, 상용차 산업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127억 원 등이 미래차 지원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수소전기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49억 원)과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신뢰성 평가 센터 구축비로 16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2G 기술개발에는 66억 원을 반영했다.


P2G(Power-to-gas) 기술은 재생에너지 유휴전력을 활용, 물 전기분해(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제조·저장·전환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로 인한 유휴전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로 평가된다.


P2G 기술개발은 △재생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위한 2MW급 하이브리드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개발 △수소의 메탄화 공정 모듈화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이용 극대화를 위한 2MW급 P2G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총 3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환경부, 수소전기차 보급 등 3,494억원
환경부도 내년도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은 올해 4,000대에서 내년 1만1,000대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2,272억5,100만 원이 책정됐다. 올해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최대 3,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수소전기버스가 운행함에 따라 수소전기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이 본격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선 180대의 수소전기버스 보급용으로 2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수소전기버스는 올해 35대보다 145대 늘어난 것이다.


또 일반 수소충전소 27개소(405억 원)와 수소전기버스 전용 13개소(546억 원) 등 총 4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951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일반 수소충전소 30개소만 반영된 데 이어 올해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수소전기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210억 원, 1개소 당 42억 원 지원)가 편성된 바 있다.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는 1기당 구축비용을 60억 원으로 가정해 정부가 70%(42억 원)를 지원하고, 지자체 및 민간이 30%(18억 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경찰 수소전기버스 및 수소시내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버스 전용 수소충전소 60기를 구축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에 저상형 수소전기버스 2대를 추가 구매하고, 2021년부터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차량을 순차적으로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고속형 경찰 수소전기버스 2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내년 말까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한 뒤 오는 2021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현재 전국에서 31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수소전기차는 지난해 말 893대에서 올해 10월 현재 3,436대(누적)로 늘어났다. 수소전기버스는 지난달까지 7대(창원 5, 부산 2)가 보급됐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오는 2022년 6만7,000대에서 2040년에는 290만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버스는 2022년 2,000대에서 2040년 4만 대로 확대한다. 수소충전소는 2022년 310기, 2040년 1,20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지원사업 등 340억 원
국토부는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은 올해보다 23억 원 증액한 98억 원으로 책정했다.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은 올해 예산(1기당 7억5,000만 원, 총 75억 원)에 처음으로 반영돼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해 3기 예산도 확보했다. 2019년 본예산 10기와 추경 3기 등 총 13기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 중이며, 사업자 선정 후 올해 중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부산 방향 각 1기)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8기 구축이 완료돼 운영 중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4기씩 자체 예산으로 구축했다.


또한 국토부는 수소 기반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 시범도시 지원사업 예산으로 140억 원을 편성했다.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40억 원을 배정했다.


수소 시범도시는 교통, 공동주택, 빌딩 등 도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는 미래 수소도시 모델이다.


국토부는 도시 내 생활권 단위(수소 수급 여건에 따라 3∼10㎢ 범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의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사업비 290억 원을 한도로 이중 국비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소전기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개발에 60억 원을 편성했다.


과기부,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118억 원
과기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저장하는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02억 원이었던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 사업비를 16억 원 증액해 118억 원으로 편성했다.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이 각각 40억 원과 13억 원 신규 책정된 데 이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은 1,035억 원,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은 44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수소경제, DNA,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혁신성장 분야 기술·산업혁신을 선도할 고급 연구인재 육성을 위해 9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산업은 자동차, 발전 등 수요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유망분야로서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의 국면전환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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