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연료전지업계의 숙원이었던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이 신설된 동시에 연료전지의 연료인 천연가스(LNG)의 제세부담금도 인하 적용되면서 연료전지 운영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1일부터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스요금은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적용되며, 연중 가스사용 패턴으로 인해 가스 배관설비 이용효율이 높아 요금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3.16원에서 12.30원으로 6.5% 인하(서울시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된다.

메가줄은 열량 단위의 하나로, 가구당 도시가스 월 사용량은 약 2,000메가줄, 연료전지는 1MW 당 월 632만 메가줄을 사용한다.

이번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은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연료전지를 수소전기차와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양대 축으로 선정하고,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을 신설키로 했다.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이때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그간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최근 연료전지의 가스사용량이 연간 20만 톤 이상 수준으로 성숙함에 따라 독립적인 용도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료전지 가스사용량은 2015년 13만2,000톤, 2016년 12만9,000톤, 2017년 17만3,000톤, 2018년 20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요금 신설로 연료전지 연료비가 절감되고 경제성이 향상돼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집단에너지, 자가열병합, 연료전지)’ 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열병합용 수입부과금은 kg당 24.2원에서 0원이 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하고, 오염물질·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했다.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kg당 60원에서 12원, 열병합용은 kg당 60원에서 8.4원(탄력세율)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돼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과 연료전지용 LNG의 제세부담금 인하로 인해 평균 13% 정도의 연료전지 연료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사무관은 “시도별로 다르겠지만 연료전지를 90% 가동할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1MW당 연간 7,100~7,20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이번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 외에도 연료전지 REC 유지, 그린 수소 활용 시 REC 우대, 장기(20년)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를 확대하고 수출 산업화 하겠다고 밝혔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정부 보급사업 예산(주택 2,340만 원/kW, 건물 2,240만 원/kW)의 단계적 확대로 보급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병원, 데이터센터 등에서 활용 중인 비상전원(디젤·가솔린 등 사용 발전기)을 ‘건물용 연료전지+ESS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연료전지 대여사업, 연료전지 열 및 전기 중개사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해 연료전지 보급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