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이슈가 됐다.

특히 정부가 최근 혁신성장 전략투자 대상으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터라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질의가 전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인 수소충전인프라 문제와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사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수소충전인프라와 관련해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를 짓는다면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시청 청사 내에 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설치해 CNG버스 및 충전소 보급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처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소열차’를 서둘러 개발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 지난 2005년 정부가 ‘수소경제 원년’을 선언하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세웠지만 목표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수소경제가 장밋빛 전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을 추구하다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단 수소에너지가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은 그만큼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내에서의 수소경제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과 실증, 연구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수소에너지는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다. 엄중한 질타도 받을 것이다.

이제 5개의 수소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기다려진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알린 것이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