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월)

  • 맑음강릉 22.9℃
  • 맑음서울 25.3℃
  • 구름조금인천 23.7℃
  • 맑음원주 24.3℃
  • 맑음울릉도 21.7℃
  • 맑음수원 23.3℃
  • 맑음대전 25.0℃
  • 맑음대구 27.0℃
  • 맑음전주 23.9℃
  • 구름조금울산 24.0℃
  • 맑음창원 24.4℃
  • 맑음광주 25.2℃
  • 구름조금부산 24.4℃
  • 맑음목포 24.9℃
  • 흐림제주 24.5℃
  • 맑음양평 24.3℃
  • 맑음보은 24.6℃
  • 맑음천안 23.5℃
  • 맑음김해시 26.6℃
  • 구름조금경주시 23.9℃
기상청 제공

본궤도 오른 ‘수소경제법’ 입법…공청회 통해 의견 모아

17일, 김규환‧이채익‧이원욱 의원의 수소 3법 비교 분석 및 논의 이뤄져
수소경제 전담 추진기관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치 필요성 제기돼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수소경제 추진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여야는 수소법 입법 공청회를 통해, 최근 발의된 3개의 수소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고 수소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규환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법 입법 공청회 대한민국 성장동력!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16년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포럼이 창립되었다. ‘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지난 4,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과 함께 수소경제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지난 8월에는 김규환 의원 등 29인이 각각 수소경제활성화법안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세 법안은 모두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내용 역시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소 3법 내용의 상호 유사성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거쳐 수소경제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부는 혁신성장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가칭)’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수소경제 관련 법안을 적극 검토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엄석기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수소 3법 비교분석 및 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엄석기 교수에 따르면 수소경제법안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목적과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안 등에 있어 그 내용이 유사하다. 반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외 시장 진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법안 모두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 판매가격 공개,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재생에너지 수소 특례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세 법안 중 유일하게 사업지원을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후에는 양태현 에너지기술평가원 연료전지 PD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발표와 수소 3법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토론을 통해 수소 3법은 주요 내용 등에 있어 서로 상당 부분 일치한다이들 수소 3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및 보완하는 것이 수소경제법 도입을 촉진하고 완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은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수소경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인데, ‘수소경제법은 그 이후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로드맵과 법안의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에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지정전문 인력 양성 및 수소제품 표준화 사업’, ‘수소혁신 전문기업에 대한 혜택은 로드맵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수소경제법 논의 과정에서 수소산업 육성이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이나 특별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향후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이 설치될 경우, 수소산업 정책과 관련해 전문성이 높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승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수소 3법 중 수소경제법안수소경제활성화법안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는 용어를 통해 수소충전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수소의 활용성을 고려해 다양한 융복합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구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사는 국내 최대 수소생산 지역인 울산에 수소유통센터를 유치해 안정적인 수소의 공급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신성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최근 발의된 수소산업육성법안과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