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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전략투자 대상에 ‘수소경제’ 선정

올해 말 분야별 5개년 비전 및 로드맵 수립‧발표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및 수요기반 확충 목표
내년부터 ‘밸류체인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에 투자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를 선정,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분야에선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혁신) 및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을 선정해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정부+민간)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투자의 시급성, 발전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3대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5년간 비전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2019년 예산부터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등 4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착수한다.


3대 전략투자 대상에 ‘수소경제’ 선정 배경
수소경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 안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주요국은 CO2 저감, 전후방산업 창출 등을 위해 장기플랜을 세우고 수소경제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연료전지 시장은 2030년 4.1조 엔(후지경제), 수소 연관산업은 2050년 2.5조 달러(맥킨지)로 각각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수소기본전략 및 로드맵를 수립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EU도 수소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 및 충전소 1,000기 보급을 추진 중이다.


국내의 경우 수소차·연료전지 등 상용분야는 세계적 기술 수준이나 생산‧운송 등의 생태계 조성은 미흡하고 장기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 시 상용기술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 위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소경제 중장기 추진과제
먼저 2023년까지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개질 기반 초기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연계한 친환경 수소 생산설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장·운송 분야의 경우 단기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장기 고효율 저장·운송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적정가격의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저장·운송 기술개발 및 실증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소 유통센터(가칭)를 설립해 전국 유사수준의 가격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용 분야에선 수송용+가정용+발전용 수소 이용체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소버스·차·열차·선박 등의 개발과 함께 가정·건물 연료전지 보급 확대 및 수소 발전소 확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주요 추진과제로 △수소버스 시범도입 및 생산기지 구축 △친환경 생산 및 저장·운송(액화, 메탄화 등) R&D 시범사업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 반영(2018년 말)과 ‘수소경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경제 핵심 프로젝트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 프로젝트로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을 추진키로 하고, 2019년 예산부터 투자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에는 밸류체인별 R&D 실증에 700억원, 생산거점 구축에는 2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먼저 밸류체인별 기술개발 및 실증 수행을 통해 친환경 생산, 고효율 저장·운송, 활용 다양화 등 수소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산 분야의 경우 수전해·광분해 등 친환경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내 대규모 수소 생산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저장·운송의 경우 수소 액화·메탄화 등 고효율 저장·운송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실증을 위한 플랜트를 설치한다. 2019년 예산에 3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15개 사업(예: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등)을 반영해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활용 분야에선 수소차 외 버스, 열차, 선박, 기타 산업용 이동수단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소열차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19년까지 수소선박·인프라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활용분야 확대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이 관련 부품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권역별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 등 수소경제 수요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가스 공급거점 내 수소 생산기지 30기(2019년 3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버스는 조기 양산체제를 갖추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수요를 확충키로 했다. 5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운영과 함께 양산체제 구축 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생태계 조기 구현·확산을 위한 융복합 단지 타당성 조사와 기초설계를 수행하고 필요시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의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이 선정됨에 따라 수소경제 분야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2019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수소경제(산업부) 등의 3대 전략투자 및 공통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무부처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 구성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2019년부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 및 선도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략투자 분야(1조5,000억원)와 8대 선도사업(3조5,000억원)에 총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대비 2조원(65%) 증가한 수치다.


전략투자 분야 중 ‘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1,000억원) 등 4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총 5,1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 중 수소전기차가 포함돼 있는 미래 자동차 분야(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7,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1,070기, 수소차 충전소 30개소를 각각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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