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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버스 부가세 면제 추진

관용 수소차 수의계약도 허용키로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수소버스 부가세 면제와 관용 수소차 수의계약 허용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과 공동으로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산업부 지침에 구체적인 수소버스 관련 기준(기술적 세부사항 등)을 마련할 에정이다. 수소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해 내년에 부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천연가스‧전기버스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관용 수소차 보급 편의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의 ‘1인생산 증명 공문’으로 수의계약 허용을 추진한다. 이는 ‘1인생산 증명원’이 없다는 사유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입찰계약이 진행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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