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월간수소경제>는 창간 1주년 특집의 일환으로 지난달 수소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수소에너지 정책방향의 길을 묻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초기 단계이다보니 남은 임기 동안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수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단순하게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목표만 세울 뿐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큰 그림(로드맵)은 없었다. 보급목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슨 일을 할 때는 큰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부의 수소에너지 정책에서는 확고한 큰 그림이 없으니 보급 목표와 이행계획에 일관성과 현실성이 부족하고 추진 동력마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로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를 반영, 수소사회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선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확실히 명시하고 법적 기반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소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올 상반기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자는 일본이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일본은 일찌감치 수소사회 구축을 천명하고 지난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를 명시해 205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차근차근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수소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의 큰 흐름이다. 해외의 수소에너지 동향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정부가 수소사회 구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큰 그림과 이행계획을 마련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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