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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사회 구축 ‘골든타임’ 맞았다

수소전기차 출시 등으로 수소에너지 국민적 관심 고조
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 전국 확산 계기 마련
정부, 수소전기차 확산 정책 및 민·관 투자계획 발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반영 추진
수소경제법안 올 하반기 국회 통과 기대 높아져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에너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난해 2월 수소에너지 분야 민·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출범으로 수소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비록 신에너지가 빠졌지만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이용,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전력저장 기능,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수소에너지가 부각되며 필요성과 산업화 가능성이 더욱 커진 계기가 됐다.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공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협업해 수소전기차 등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앞장서기 위한 글로벌 협의 기구 ‘수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관련 세미나와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들이 잇따라 열리면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한강 공원에 전시된 ‘수소전기하우스’도 수소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의 밑거름이 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 들어 더욱 뜨겁게 달궈졌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의 시범투입에 이은 시장출시가 이뤄지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반응은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의 확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뿐인가. 수소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수소경제법안이 발의(이원욱·이채익 의원)되고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민관 협약 체결,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의 첫 선정,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투자계획 발표 등 수소 관련 업계를 흥분시킬만한 핫이슈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소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수소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들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야말로 ‘수소에너지 활성화’의 ‘골든타임’이 다가온 것이다.
  
수소에너지 가능성 확인
올해 수소에너지의 포문을 연 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수소에너지 관련 포럼과 세미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시범투입된 차세대 수소전기차였다.


지난 2월 6일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에는 수소위원회 회원사(에어리퀴드, H2Mobility, 도요타, 이와타니, 아우디, 장성기차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수소사회 전환 비전(수소사회 2030/2050 비전)과 글로벌 수소에너지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의 공통된 이슈는 수소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지난 2월 8일 강원도청과 평창포럼이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가 주관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수소에너지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 연사가 참석해 이들 국가의 수소에너지 정책 현황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Hydrogen Micro Grid, Power to Gas 등)을 공유했다.


현대자동차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수소전기차 ‘넥쏘’ 및 3세대 수소전기버스 총 70여 대를 투입해 자율주행 체험 행사, 시승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의 원리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파빌리온’까지 운영하며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을 알렸다.


또 현대차는 올핌픽 개막에 앞서 수소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로 서울-평창간 고속도로 약 190km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율주행 수소전기차를 직접 시승한 후 엄지척을 내보였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은 수소전기차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이미 현 정부의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수소전기차’가 포함됐다.


3월 들어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수소전기차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토론회’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주관한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 토론회, 정운천·하태경(바른미래당)·이명수·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주관한 ‘대중교통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는 미세먼저 저감의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수소전기차의 성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은 각각 ‘수소경제법’과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올 상반기 최대 화제는 역시 수소전기차 ‘넥쏘’였다. 지난 3월 19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1,000대를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수소전기차 500대에 해당하는 구매보조금 11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가 울산, 광주, 창원, 대전 등을 중심으로 보급됐지만 서울과 인천이 본격 가세하면서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전국 시대를 열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중장기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8개소를 설치하고 수소전기차 2,000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원전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수소전기차 보급에는 소극적이었던 서울시가 올해 처음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올 하반기부터 수소전기버스를 시범운행키로 하는 등 수소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수소전기차 보조금 추경으로 50대를 추가 배정받았다.


서울시에는 현재 일반인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양재동 충전소(현대차 운영), 상암동 충전소(서울시 운영) 두 곳뿐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중도가스, 엔케이텍, 제이엔케이히터가 선정돼 각각 대전, 부산, 인천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부산과 인천의 경우 최초의 수소충전소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은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기존 주유소, LPG·CNG충전소와 연계한 수소복합충전소도 올 상반기 화제가 됐다. 한국수소산업협회는 한국주유소협회, 대한LPG산업협회와 복합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복합충전소 보급 확산을 위한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울산 옥동에 전국 최초의 LPG+수소 복합충전소가 준공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광주에 CNG+수소 복합충전소가 오픈했다.


지난 4월 정부와 수소 관련 업계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출범을 목표로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한국가스공사, SK가스 등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합동으로 SPC를 설립해 총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중으로 차량 제조사 및 수소업계 등과 협력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8기를 구축키로 했다.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수소전기차의 전국적인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지난 3월 8일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대학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수소지식그룹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운데 ‘창원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포럼 공동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H2WORLD’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2WORLD는 수소산업의 기술과 제품, 그리고 최신 정보가 한 데 모이는 장으로 수소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중심국가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차는 글로벌 최대 자동차업체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와 수소전기차 기술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한 ‘동맹’을 맺고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에 나섰다. 아우디 측에 독자 구축한 수소전기차 부품 공급망을 제공함으로써 수소전기차의 가격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 부품협력사의 수소전기차 관련 부품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 온 지난 1년이었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으로 수소전기차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친환경 및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그 가능성을 점차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달 8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에서 수소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총 2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수소경제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기획재정부 역시 부처 내 혁신성장본부를 신설해 수소전기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수소경제 실현 의지 보여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과 ‘수소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투자계획’은 수소전기차 활성화를 통해 ‘환경개선’과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부 추진방향에서는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가 수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고속도로·국도 휴게소 160개소/국토부, 도시 거점 지역 150개소/환경부) 보급을 유지하면서 수소버스 1,000대 보급이 추가돼 총 보급대수는 1만 5,000대에서 1만 6,000대로 변경됐다.


올해 서울, 울산을 시작으로 2019년 전국 5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시범 투입한 후 고속버스로 확대 추진해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50%),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조금 유지 등 수소전기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승용차 초기시장 형성을 목표로 2022년까지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가격(70원대/km, 넥쏘 완충시 약 4만 5,000원)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수소 연료의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수소유통센터를 신설, 안정적인 수소에너지 수급 및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관리하기로 했다.


유통센터는 수소(부생수소, CNG·LPG 개질수소 등)를 대량으로 일괄 구매해 운송하는 전담기관을 신설, 수소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현재 지역별 수소가격이 최대 4,500원/kg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가스전력화(Power-to-Gas: P2G)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수소생산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소승용차의 차량가격 30% 저감(7,000만 원→5,000만 원) 및 내구성능 1.5배 향상(20만km→30만km), 수소전기차 모델 다양화 등을 위한 수소전기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소 농도센서, 저장용기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을 통해 수소충전소 국산화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2021년 출시를 목표로 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냉동탑차, 렉카차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적재량 5톤급 수소 화물차·특장차 개발 계획도 밝혔다.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개발제한구역·연구개발특구내 수소충전소 설치, 융복합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201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설치 시 대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제외돼 있지만 보급 초기단계의 설치 어려움, 초기 운영기간 운영 적자 등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대기업,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획기적인 사안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 2014년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18년 1,900억 원, 2019년 4,200억 원 등 2022년까지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수소전기차 생산공장 증설, 2021년 연료전지 스택공장 증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수소사회 구축 시작할 때
수소 관련 업계는 이번 정부의 수소전기차 정책 발표를 크게 반기고 있지만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일단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의 현실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내년에는 41기의 수소충전소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보급사업도 올해는 도로공사가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보급 목표에 맞게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보급 목표를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선언적 보급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수소경제사회 구축 의지를 밝힌 만큼 제3차 에기본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확실히 명시하고 법적 기반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소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에기본에 대한 수소에너지 반영과 함께 이와 연계된 수소경제법안들이 올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상반기에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지정·육성,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경제법’과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이 최대 핵심이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제도의 수립 및 정비 △ 추진방안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사회적 수용성 제고 △수소의 안전한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토록 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소전기차 등 수소에너지산업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육성해 수소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법안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소경제 관련 제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과 투자 계획 등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수소경제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수소경제법안은 중요하다. 현재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가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등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통합적인 수소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주무부처와 관계부처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수소에너지 산업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수소에너지산업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처와 부서를 정할 필요가 있고, 수소에너지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소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수소경제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수소산업 정책지원, 수소사회 형성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시설 투자와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며 “민관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수소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수소에너지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고, 정부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본격적인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민관 협력뿐만 아니라 업계 간 상생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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