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수소전기차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2년 수소승용차 1만5,000대, 수소버스 1,000대, 수소충전소 310개소 보급 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수소차는 각종 부품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소차 국산화율은 99% 수준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내 수소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판매금지(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디젤차 운행 제한(독일 슈르트가르트, 프랑스 파리)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퀘백주 등) 등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 자동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차는 연료전지 및 수소저장장치 등의 부품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2022년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32%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소차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은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수소차 기술개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민간 제작사 역할 및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구매보조 및 충전인프라 지원  
정부는 2022년까지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을 위주로 수소승용차 1만5,000대를 보급키로 했다. 차량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구매보조금을 유지하되 가격 격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승용차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동급 내연기관차량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소가격 기준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중‧장거리 대형(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위주로 수소버스 1,000대(잠정)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연 차량과의 가격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차액을 고려한 구매보조금를 지원키로 했다. 현행 전기버스(대형)의 경우 구매보조금 1억원(국고 정액)을 지원 중이다.

수소버스 보급 방식으로는 수소버스 양산체계 구축(2020년 이후 예상) 이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한 후 본격 보급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20대)은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수소 공급여건 등을 고려해 5개 도시를 선정, 2019년에 추진키로 했다. 보급사업은 수소 공급 여건을 고려해 5개 도시의 차령 만기 CNG 시내버스와 경유버스를 우선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차체, 민간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고속도로‧국도 주요 휴게소(160개소, 국토부)와 도심 거점 지역(150개소, 환경부)에 집중 설치한다. 승용차용은 부생수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생수소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를 구축한다. 버스용은 기존 버스차고지에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를 구축한다.

제작사, 공공기관, 가스업체 등 수소 관련 기업이 참여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전담하는 민간 SPC를 설립해 수소충전소를 공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H2USA), 일본(JHFC), 독일(H2 Mobility)도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PC를 통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추진 중이다.

SP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은‧기은 등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민간 SPC에 금융투자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수소유통을 위한 체계도 마련된다. 수소(부생수소, CNG‧LPG 개질수소 등)를 대량으로 일괄 구매해 운송하는 전담기관을 신설, 수소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 수소가격은 최대 4,500원/kg(울산 5,500원/kg, 창원 1만원/kg)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차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수소승용차의 차량가격 30% 저감(7,000만원→5,000만원), 내구성능 1.5배 향상(20만km→30만km), 대량생산, 다양한 수소차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수소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우선 가격저감을 위해 스택 부품 국산화(95→100%), 고가의 수입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부품기능 단순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저온 상태(영하 30도 이하)에서의 동작성능 및 기계적 내구성(기존 16만km 대비 4배 이상)을 확보하고 연간 생산량을 10배(1,000대→1만대) 증대할 수 있는 부품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시 가격저감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수소 농도센서, 저장용기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수소충전소 국산화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끌어 올리고, 수소충전소의 용량(250 → 500kg/day)과 수소충전 속도(1kg/min → 3kg/min)를 높여 가격저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고압 수소 운송‧보관용 저장용기를 개발하고, 충전소 부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기술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소차 모델 다양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승용의 경우 스택의 가격저감 및 EV·HEV 부품(모터, 인버터, 배터리)을 공용화 하는 한편 버스의 경우 2020년 출시를 목표로 50만km 이상의 내구성을 갖춘 도심주행용 수소버스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2021년 출시를 목표로 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냉동탑차, 렉카차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적재량 5톤급 수소 화물차‧특장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현재는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시설 제한이 덜한 준주거·상업지역 내에서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시 대기업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제외돼 있지만 보급 초기단계의 설치의 어려움, 초기 운영기간 운영 적자 등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대기업, 수소충전소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수소 충전부품 평가를 위한 초고압의 시험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 등 수소산업 관련 부품 실증센터를 구축해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산업부, 기재부)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약 200억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소차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수년간 수소충전소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수소충전소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 설치‧운영비에 대해 정책자금(산은, 기은)을 저리융자(최대 0.6%p 감면)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제작사 등 민간 역할 확대·강화
정부는 제작사의 충전소 보급 역할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수소충전소 5기(서울 양재 충전소 무료충전 및 여주휴게소 충전소 포함)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SPC 참여를 위한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에 대한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현대차는 현재 전국 100여개 거점에 전기‧수소차 서비스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향후 1,4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있는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친환경차 협력금제 등의 비재정수단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제작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제도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