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관련 두 번째 법안이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인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이채익 의원의 법안에는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 확보와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 이원욱 의원의 법안과 다르다.

수소경제활성화 법안 주요 내용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수소경제사회 이행에 있어 기존의 규제제도와 적합하지 않는 경우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또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 및 공공분야 건축물, 에너지 다량 소비 건축물, 시설·단지·특구 등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소의 제조 및 사용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토록 했다.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를 추가해 부여할 수 있다.

수소경제사회 이행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시책 수립 및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보급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시책 수립·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수소사업자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한 판매사업자(수소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수소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부당 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이원욱 의원 법안과 다른 점은
이채익 의원의 법안에는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 확보 조항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충전소가 연계된 융복합 사업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중치를 추가해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수소산업 정책지원, 수소사회 형성 사업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원의 보급이 아닌 국가 에너지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시행착오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수소경제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갈 수 있고 일본, 유럽, 미국 등과의 경쟁에서 글로벌 수소산업을 주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