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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2 ┃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의원)

“태양열발전 발명과 기술개발 해본 명장이지만 간헐적 출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쉽지 않더라…”
일부 재생에너지 중심의 급진적인 전력계획 ‘소탐대실’ 범할 수도
재생에너지 한계 극복한 연료전지, 에너지전환서 큰 역할 가능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통해 연료전지산업 육성방향 제시할 터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원전과 석탄에서 탈피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는 수소·연료전지가 빠져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기후조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한 발전량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만으로 ‘3020 계획’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오염물질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분산전원 연료전지가 3020 계획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3020 계획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연료전지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때마침 산·학·연·정이 모여 연료전지 활성화의 의지를 다지고 장기적인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주도의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이 발족해 주목된다. 포럼을 주도적으로 이끈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만나 연료전지 정책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나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본격화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주요국들은 협약의 비준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료와 수송, 그리고 제조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에너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가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가 될 것이다. 과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은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환경친화적인 경제모델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의 전환은 전 세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그 동안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015년 국내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은 4.32%이다. 이후 태양광과 바이오 에너지원을 필두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까지 본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외형적인 성장은 착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실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의 비중이 무려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7%로 내려앉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게 된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SMP와 REC 등의 가격 급락에서 비롯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리스크가 사업자와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정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자생력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사업자가 RPS 제도에만 의지하고 있다보니 자발적인 보급 확산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가 ‘탈원전 및 탈석탄,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 후 脫원전·석탄 등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과 석탄 등의 기저발전 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부문 금융지원 정책자금을 보면 전년 대비 약 1,800억원이 증가한 3,660억원에 육박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필두로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급진적인 에너지 믹스의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을 단기간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기저발전으로 대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이며 발생하는 충격들을 상쇄할 보완책은 검토가 된 것인지 묻고 싶다.


일례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기후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상이해 상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 기저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욱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점진적인 시프트(Shift)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믹스와 조화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부는 막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강제로 부흥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산업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줄 제도적인 구축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했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증가에 혈안이 돼 태양광과 풍력 등의 일부 재생에너지 육성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재생에너지는 확대에 앞서 설비와 출력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제성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손쉽게 설치와 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기후조건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발전량은 분명 재생에너지의 태생적인 한계이고 혁신적인 기술발전이 없는 이상 기저발전을 대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의 비전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전력 공급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일부 재생에너지원에 편중된 급진적인 전력 계획의 수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를 잡으려다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 등의 신에너지를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에 정책의 비중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연료전지는 24시간 상시 발전이 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신에너지이다. 그런데 현재 연료전지 보급·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단기간의 보급 성과에 지나치게 치중한 정부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보급을 통해 단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본인은 태양열 발전을 직접 발명하고 기술개발까지 해 본 명장이다. 태양에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분명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이다. 하지만 간헐적인 설비의 출력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쉽지 않다.


연료전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이며 수소만으로 24시간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본인은 국회 등원 이후 이러한 연료전지의 혁신성에 주목했다. 분산형전원의 핵심 자원이 될 연료전지는 상시출력과 권역별 전력대응, 그리고 친환경 발전이 모두 가능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2004년 이후 다수 기업의 참여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민간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연료전지 기술력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포스코와 두산을 중심으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연료전지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은 산업의 초창기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본인은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5년째 논의만 진행 중인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의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료전지의 장기적인 육성 계획이 전무한 정부의 안일한 의지를 질타했고 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정부의 신재생 육성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연료전지 산업의 현황을 살피고 내년에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연료전지 육성계획을 담을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회 주도로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의 발족 배경과 역할,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국내 연료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협의기구로서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민간이 주축이 된 협의회는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연료전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사심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씽크탱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연료전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공유의 장이다. 포럼은 총 3개의 분과위원회(제도인프라, 시장확산, 산업육성)으로 구성돼 상시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연료전지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포럼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3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통해 연료전지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연료전지의 산업생태계를 논의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마련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연료전지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당장 내년에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연료전지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결과물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주기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연료전지 발전단가 절감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과 자가소비형 인센티브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내 연료전지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에너지 공기업과 연료전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연료전지 시장의 진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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