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과 바이오 비중을 줄이기로 해 연료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연료전지 발전단가 저감, 연료전지에 적용되는 천연가스요금 합리화, 자가열병합발전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연료전지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와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가 후원한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발족한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창립대회 및 1차 세미나로 진행됐다.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연료전지 산업에 대해 증가하는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주도로 발족한 산‧학‧연‧관 통합 기구이다. 이날 토론회에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 여야 4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럼 발족을 축하하기 위해 토론회장에 방문한 것은 물론 좌석을 가득 메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연료전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연료전지 정책방향은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과 바이오를 줄이면 연료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발제(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연료전지를 중심으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16년 기준 1차 에너지대비 4.81%, 발전량 대비 7.24%를 기록했고 생산량과 발전량에서 폐기물‧바이오가 각각 81.2%, 71.3% 수준”이라며 “폐기물은 IEA에서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우리도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바이오(우드펠릿)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측면에서 우드펠릿의 REC 비중도 줄이면 연료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연료전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3020 계획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이긴 하지만 폐기물과 바이오를 줄여나가면 연료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또 연료전지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30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발전단가 저감, 국내 시장 확보(부품‧소재 산업 생태계 강화), 인프라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성능평가, 장기 신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강화), 파급산업(선박, 드론, 건설기계, 철도 등) 동반 육성 등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울산지역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실증기반 조성사업인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를 구축 중”이라며 “내년에 단지를 완공하고 실증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는 대산 및 여수산업단지 등에 실증단지를 구축해 분산발전 모델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연료전지를 부생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석유화학공단이나 상하수도 처리시설의 전원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전 과장은 또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가 건의한 △연료전지 발전단가 저감 △연료전지에 적용되는 천연가스요금 합리화 △자가열병합발전 인센티브 제공 △해외수출산업 지원제도 구축 등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 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연료전지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 필요”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발제(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주도의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연료전지와 관련한 국가 마스터플랜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수립된 것으로 상황변화에 맞게 다시 새롭게 로드맵을 마련해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연료전지 신규 시장 창출 방안으로 △대규모 전력수용가에 대한 신재생 보급 확대 및 자가소비 시 REP(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 인센티브 제공 △도심형 에너지자립 프로그램에 연료전지 포함 △신재생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사례: 일본 태양광-연료전지 융복합 프로그램) △해외 실증사업 확보 △금융 및 정보‧네트워크 지원 강화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 및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을 통한 연료전지발전사업 안정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발제(연료전지 해외동향과 우리의 시사점)에서 “연료전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적절한 수단이면서 발전효율이 높은 열병합 분산 에너지자원”이라며 “AT&T, 월마트. 이베이,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연료전지를 백업전원에서 주전원으로 확장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태양광 및 풍력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의 전력분야를 20%까지 확대한다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 정도를 재생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재생전력에서 진정한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을 위해 전기 외의 에너지 소비 형태인 열과 연료를 포함하는 에너지 스플리트(전력, 열, 연료) 전체를 통합하는 정책 및 관리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 그리드 구축의 핵심관점이 설비용량 중심에서 유연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력-열-연료 그리드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미래 친환경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투자전략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공공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100분의 1 규모로 강력한 보급정책 지원과 가격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진호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MD는 “올해 미국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피해 차이를 보면 휴스턴의 한 병원은 마이크로-CHP를 근간으로 한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보유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도시형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에너지시티 등)의 구축은 한국형 에너지자립 모델로서 특별한 관심과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MD는 “이러한 점에서 연료전지는 도시형 분산발전원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친환경발전원”이라며 “연료전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기술개발과 트렉레코드 확보, 마이크로-CHP와의 하이브리드발전 방식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P2G(Power to Gas)/G2P(Gas to Power)에의 연료전지 탑재 시스템 개발 및 실증도 필요하다”며 “연료전지의 REC 인정에 있어 열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태현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미국은 연료전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H2USA 파트너십을 결성하는 한편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중국이 수소전기차 정책을 확대하고 분산발전용 연료전지 도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등 수소경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태양광시장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듯이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선 이제 연료전지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양 PD는 “타 신재생에너지 수준의 발전단가 저감, 부품‧소재 산업 생태계 강화, 테스트베드 강화 및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경쟁력 확보시점까지의 연료전지 보급 전략 수립, 국회는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해소 및 지원 법안 정비, 산‧학‧연은 제품 신뢰성 및 경쟁력 향상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및 고급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계통 불안정성 문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과 ESS투자의 중복투자 우려, 송전선로 건설 시 지역수용성(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2030’ 계획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들다”라며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회장은 “연료전지를 기저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활용하면 한전 계통접속을 하지 않아도 돼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변전소 및 송전선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수용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라며 “연료전지 발전원의 활용이 용이한 선진국에 연료전지 기저 및 재생에너지 전용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희정 건국대학교 교수는 “연료전지는 송배전 인프라의 비대화에 따른 중앙발전형 전력체계 비효율성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신산업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라며 “연료전지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료전지 산업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존의 에너지공급 정책과의 유연한 연계성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 예로 그동안 경제성 등의 이유로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에 산업용(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이 가능하다면 인근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연료비 부담, 수익구조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강 교수의 지적이다.  

강 교수는 “이달 중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고 내년은 2030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이러한 국가에너지 관련 계획에 연료전지 산업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